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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제목 날짜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사법부는 강제징집 녹화사업 피해에 대한 정당한 피해배상을 인정하라 2024-05-31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4-05-3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2024-05-30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2024-05-3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2024-05-2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2024-05-2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2024-05-29
성명·논평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2024-05-2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2024-05-2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2024-05-28
성명·논평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2024-05-2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2024-05-2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2024-05-2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21대 국회는 법관증원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24-05-20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2024-05-1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4-05-14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용산경찰서의 2024. 5. 10.자 대통령 집무실 앞 저녁 8시 이후 야간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2024. 5. 14.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2024-05-1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2024-05-1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도 장기간 책임을 방기한 대법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5-1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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