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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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2편(네덜란드편) :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 김단영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2편(네덜란드편)]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 김단영 회원 [목차] 1. 네덜란드를 아시나요? 2. 우당탕탕 민생기행단까지 3.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4. 100년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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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1편 : 민생기행 런던편 / 이혁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1편] 민생기행 – 런던편 – 이혁 회원 1. 첫날, 정신없이 런던정경대 방문 민생기행을 떠나는 날, 저는 후발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14시간을 날아 런던에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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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서채완의 비상행동: 내란의 종식 / 서채완 회원
서채완의 비상행동: 내란의 종식 – 서채완 회원 뉴스레터 제271호에서는 민변의 상근변호사이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서채완 회원을 모셨습니다. 서채완 회원이 전하는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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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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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1.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약칭 ‘내란특검법’)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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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정보통신망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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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성명]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
[성명]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정비업무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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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12·3 위헌적 국헌문란의 내란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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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로운 대통령의 소임은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나가는 데 있다.
[성명] 새로운 대통령의 소임은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나가는 데 있다. 어제(6. 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위협 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표로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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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 5. 26.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조사서상 조사 목적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혐의는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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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민변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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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1.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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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TV 대선후보 정책토론을 성폭력 재생산장으로 만든 이준석 대선 후보 사퇴 및 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TV 대선후보 정책토론을 성폭력 재생산장으로 만든 이준석 대선 후보 사퇴 및 제명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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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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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여성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에게 더 이상 발언권은 없다. 즉시 사퇴하라.
[성명] 여성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에게 더 이상 발언권은 없다. 즉시 사퇴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에서 귀를 의심할 여성혐오 발언을 하였다.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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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5. 5. 24.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일수 기준 완전 폐지,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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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2025. 5. 26. 14: 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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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3만 6천명 시민서명과 의견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3만 6천명 시민서명과 의견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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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성명] 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성명] 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의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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