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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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례회 사진

일시 및 장소 : 2009. 2. 26. 목/ 민변 사무실강사 및 주제 : 김희진(국어 생활 연구원 원장)/ “법조인의 문장 다시 보기”

2009-02-27 276

[의견서] 한나라당 2월핵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의견서] 한나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제 2월의 막바지에 서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답을 […]

2009-02-25 32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배포-근·현대사 교과서수정 지시 행정소송제기(090223).hwp 배포-근·현대사 교과서수정 지시 행정소송제기(090223).hwp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지시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일시 : 2009년 2월 24 (화) 오전11시30분 장소 : 민변 [기자회견 순서]사회: 장경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9-02-24 199

[성명]’촛불코드배정’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성 명] ‘촛불 코드배당’, 법원마저 정치법원으로 전락하려는가 작년 촛불집회는 가족과 자녀의 건강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항의였다. 집회는 평화적이었고, 야간집회 참여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

2009-02-24 244

용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

2009-02-23 233

용산참사 국조 및 특검법안 국회청원서 및 특검법안 (090223)

용산참사 국조 및 특검법안 국회청원서 및 특검법안 (090223)첨부.

2009-02-23 243

[보도자료]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보/도/자/료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

2009-02-23 258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

2009-02-23 238

3. 3.(화) 공부모임 “두 개의 미국”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They will not be met easily or in a short span […]

2009-02-20 249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정식 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

2009-02-20 242

2/26(목) 김희진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민변 2월 월례회, 김희진 선생님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쉽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려는 법조인들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소통과 설득을 늘 고민하면서도, […]

2009-02-19 245

2008 인권보고서

발간사 5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9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79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95 <통일> 200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현황과 전망 […]

2009-02-16 262

[자료집]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장소 : 한글학회 건물 지하 2층 강당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9-02-16 249

용산참사 유족들에 대한 국회현안질의장 입장제지 및 상복 탈의 요구에 대한 질의서

수 신 : 국회 사무총장 참 조 : 경위과장 발 신 :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담당: 민변 김낙준 간사 (02-522-7284)) 제 목 : 유족들에 대한 현안질의장 입장 […]

2009-02-11 260

[기자회견] 긴급조치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구등에 관한 기자회견

긴급조치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구등에 관한 기자회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재심청구인 중 1인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하여, 긴급조치 제1호가 국가긴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죄형법정주의를 침해·위반하였으며 특히 긴급조치 […]

2009-02-1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