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제출]11. 26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검토의견서 ▸ 일자: 2008. 11. 26.▸ 수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 및 소속 국회의원▸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발생하고 […]
2008년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여기 저기 송년회 일정이 잡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의 공부모임을 마무리하는 12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12. 2.에는 [복지국가혁명](복지국가 소사이어티),12. 16.에는 [미래를 말한다](폴 크루그먼)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올 […]
[ 성 명 ] 정부는 수돗물 용기 판매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지난 10. 14. 환경부는 수돗물을 패트병과 같은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1. […]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는 것이 기쁨이자 부담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약 세 시간에 걸친 알찬 강의에 대해 내가 덧붙여 언급할 […]
공동보도자료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특별보고관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촛불집회를 불법․폭력집회로 일방적으로 매도한 정부보고서 비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의를 요한 사항 반드시 이행해야 1. 민가협,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대 『부자 나라 가난한 시민』 두 책 모두 일본에 관한 책이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은 네덜란드 사람인 카렐 반 월프런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일본에서 30여 […]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17일 비정규직 대량해고에서 촉발된 […]
민변 11월 월례회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민변 11월 월례회의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문제입니다. 이 경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 씩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
[ 성 명 서 ] 정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 예고에 대한 사법처리 협박을 중단하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돌입 예고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이명박 […]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부족함을 이유로 이를 […]
[ 성 명 서 ] 이랜드 사태의 눈물과 교훈을 되새긴다 지난 13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홈플러스 테스코는 서울 시흥동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화합 조인식’을 열고 파업 종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
[논 평]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 검찰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말라 검찰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명자료가 […]
송두율 교수를 변호하면서2004년 8월 6일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의 지인으로부터 두장의 사진이 담긴 이메일이 날아왔다. 사진은 송교수 부부가 독일에 도착하여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었다. 11개월 만에 […]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좌절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방법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 […]
[논 평]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유감 – 정부여당은 이를 종부세 폐지 근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1. 헌재가 종부세 자체를 합헌으로 판단함으로써 정부와 소위 1% 강부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시도가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서집시법의견서.hwp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의견서집단행위집단소송법의견서(최종).hwp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의견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검토의견서.hwp 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의견서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 의견서.hwp 5. “국정원법 개정안” 의견서국정원법 […]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 11. 12(수) 10시 30분 / 민변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