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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 특별조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08. 7. 16. (수) 국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

2008-07-1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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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 입장

    [논평]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 입장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한나라당)이 임기가 시작되던 날 긴급체포되고 결국 어제 (7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드러난 범죄혐의는 김의장이 서울시 […]

2008-07-16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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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촛불집회관련 유엔특별절차 진정,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촉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사회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센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2008-07-14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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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17일 출석하라고 통보 하였다.  민변은 검찰의 이러한 방침이 권력에 대한 언론의 […]

2008-07-14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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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설명회’ 개최 □기획취지10만 국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지난 6. 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추가협상 직후인 6. 26.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였으나, […]

2008-07-11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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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원천봉쇄행위는 반민주적이다

  [성명서]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원천봉쇄행위는 반민주적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8. 7. 10. 14:00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회계결산 등 조합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

2008-07-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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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논평]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내린데 […]

2008-07-0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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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보도자료] 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2008. 4. 11.부터 18.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발표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이 제기되었다. 결국 통상교섭본부장인 […]

2008-07-08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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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계속되는 민변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성명서]  중앙일보의 계속되는 민변에 대한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에서 전경버스에 올라가 경찰 방패벽을 부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공판이 2008.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중앙일보는 2008. […]

2008-07-0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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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 성 명 서 ] 이명박 정부는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이 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전화를 […]

2008-07-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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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다

  [논  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08년 7월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

2008-07-0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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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공부모임 안내

7. 15. (화)19:00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콤 켈러허| 김상윤 역| 고려원북스352p     [책소개 글 중 일부(네이버에서 인용)]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한 광우병의 숨겨졌던 실체!– […]

2008-07-02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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