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매운동 엄중단속 발표를 즉각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논 평] 검찰은 불매운동 엄중단속 발표를 즉각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일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
[논 평] 검찰은 불매운동 엄중단속 발표를 즉각 거두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일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최근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와 기업에 […]
모임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연행과정에서 부상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다룬 민변의 책 – 2002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 민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입법 작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입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40여명의 […]
구입 문의 : 인터넷 서점 알라딘 가격 : 9,900원 진정한 소통을 위한 세상 읽기! ‘숨 가쁘고 정신없는 실천의 궤적’을 그려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자기성찰과 단련의 성과물을 담은 『시대와 소통』. 이 책은 법조 […]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 □ 2006. 6. 19.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기자회견의 순서 1.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 배경과 취지 설명(사회자) 2. […]
[ 논 평 ] 전경의 육군 전환복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민변 논평 1.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은 지난 6월 12일 “전투경찰 본연의 임무 외에 다른 정치적 상황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
[논 평]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6월 10일 촛불집회 참여자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6월 10일 새벽부터 세종로 사거리에 높이 5미터 길이 12미터의 대형컨테이너를 쌓기 […]
[시위 참가학생 폭행전경 처벌에 대한 민변법률지원단 논평] 1. 경찰은 6월 5일, 전경의 군홧발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을 직접 가해한 전경 김 모상경에 대한 사법처리와 위 김모 상경의 소속 중대장 […]
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에 대한 10만 국민소송(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문 2008년 6월 5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광우병국민대책회의(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
문서번호 : 08-06-사무-01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김낙준 간사) 제 목 : [보도자료] 국민청구인단 모집 결과 및 6월 […]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
[논평] 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정부는 오늘 6월 3일 하겠다던 고시의 관보 게재 행위를 연기하겠다고 하였다. 관보게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이번 연기조치는 […]
국민청구인단 참여기간 6월 3일 (화) 낮 12시까지 연장 합니다 국민소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뜨겁습니다.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여 마감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6월 2일 오전에는 홈페이지가 수차례 다운되는 […]
[성명] 인권침해감시 활동중이던 변호사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한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연행이 극에 달하였다. 경찰은 5월 31일 저녁부터 6월 1일 새벽까지 하룻밤 사이에 220여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연행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