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전정 및 사례보고

모임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진압, 연행과정에서 부상자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고소, 진정 및 사례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2008-06-20 259

2008 개혁입법과제

한국사회의 개혁입법과제를 다룬 민변의 책 – 2002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 민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개혁입법 작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시대 입법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40여명의 […]

2008-06-19 239

월례회 교안 모음집 – 시대와 소통

구입 문의 : 인터넷 서점 알라딘 가격 : 9,900원 진정한 소통을 위한 세상 읽기! ‘숨 가쁘고 정신없는 실천의 궤적’을 그려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자기성찰과 단련의 성과물을 담은 『시대와 소통』. 이 책은 법조 […]

2008-06-19 246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보도자료]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민변 변호인단을 구성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백승헌)은 오늘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형사사건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변호인단은 조준희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고, 백승헌, 김기중, 송호창, […]

2008-06-17 224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은 6월 10일 촛불집회 참여자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6월 10일 새벽부터 세종로 사거리에 높이 5미터 길이 12미터의 대형컨테이너를 쌓기 […]

2008-06-10 93

헌법소원 청구에 임하며

  모임의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6월 3일 낮12시로 마감되었습니다. 총 103,476명이 참여하였고,   참가비 납부액은 361,500,001원(6월 3일 오후 3시 현재)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소송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관보게재가 이루어지지 […]

2008-06-05 301

경찰창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보도자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광우병 의심 미국 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점과, 시민들과 학생들의 항의와 관련한 인권침해 […]

2008-06-04 241

민변, 국민소송 참가단 모집 마감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

2008-06-03 246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보도자료] 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

2008-06-02 211

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논평] 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정부는 오늘 6월 3일 하겠다던 고시의 관보 게재 행위를 연기하겠다고 하였다. 관보게재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유통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이번 연기조치는 […]

2008-06-02 105

민변,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보도자료] 민변 ,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5월 29일 농림부 장관의 고시무효를 위한 헌법소원 진행하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월 29일 오후 4시, 농림부 정운천 장관의 고시 발표에 따라 고시 무효와 […]

2008-05-30 233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

2008-05-30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