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 정의론>공부모임 후기-최은순 변호사
<롤즈의 정의론> 공부모임 후기 (최은순 변호사) 1. 민변공부모임의 전도사가 된 듯한(?) 김모 변호사님의 권유에 2번째로 공부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려운 책을 열심히 읽고 와서 발제를 하는 진지한 발제자의 모습, 거침없고 자유로운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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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위진압경찰에 면책’방침은 ‘망언’이다
[ 논 평 ]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 방침은 ‘망언’이다” 19일 법무부가 친기업적 법률개정을 한다며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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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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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공부모임
법 사사상사 공부 두번째 – 공리주의 지난 번 ‘정의론’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공부합니다. 정의론의 김도균 교수님 못지 않은 명강의로 도움을 주실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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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을 찾습니다
새봄, 새 식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건강한 발전을 위해 민변이 내딛었던 발걸음들을 평가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면서,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전망도 함께 찾아보실, 변호사 여러분의 많은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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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26 월례회 – 김수행 교수
3월 월례회 : 김수행 교수 강연 “정치경제학의 현재적 의미” 일시 : 2008. 3. 26. 수요일 7시 장소 : 민변 사무실 김수행 교수 “美 주도 신자유주의 더는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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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 법률가모임 발족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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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363
삼성중공업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고소/고발장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소/고발 기자회견문] 기름유출사고 100일, 삼성의 잘못을 모두 파헤쳐야 한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00일이 다가오고 있다. 악천후를 무릅쓰고 무모하게 운항을 강행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기업의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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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 ]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강제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8년 3월 11일 불법파견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강제철거되었다. 영등포구청 […]
2008-03-12
156
2008-03-03
156
20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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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처벌> 공부모임 후기 – 김영준 변호사
<감시와 처벌> 공부모임 후기-김영준 변호사 ‘감시와 처벌’은 미셸푸코의 책중에 비교적 접하기 쉽다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럼에도 막상 발제를 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푸코는, 근대이전의 신체형, 국왕권력의 과시, 공개, […]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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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범국민 고발운동 선포 기자회견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삼성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기름이 쏟아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팔을 걷어붙여 이 재난으로부터 청정 수역과 피해국민들의 삶을 지키려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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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우병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 보도자료 ] “민변, 광우병 위험부위 검역 회의록 비공개 재경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2008. 2. 27.),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재경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
200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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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문법] 후기–김영준 변호사
* 2. 12. 있었던 [인권의 문법](조효제 지음)에 대한 김영준 변호사의 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권의 문법은, 올해 공부모임 1분기의 테마인 법사상사의 흐름을 가장 개괄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인권이라는 테마로 […]
200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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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월례회] 내부토론회
민변 2월 월례회 내부토론회 : 새로운 시기, 민변의 고민은? 2월 월례회는 2월의 마지막 날, 내부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발제 : 박원순 회원 (희망제작소) – 새로운 시기, 민변의 고민은? 토론 : […]
2008-02-22
218
쇠고기 관련 정보비공개에 행정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임상규 농림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임 장관은 지난 1월 25일 민변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를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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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통과 태안주민 지원 특별법 논평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국회 농해수위 통과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 1. 제명 특별법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법안에서 피해주민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일반법 수준에도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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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특검 수사는 의혹 해소에 불충분하다
“특검의 수사결과는 당선인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정호영 특별 검사팀이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 관한 여러 의혹에 대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법인자금 319억 […]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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