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blog

[2/26 공부모임] 감시와 처벌

민변 공부모임 / 다음 읽을 책 감시와 처벌(미셀 푸코), 오생근역, 나남(441p)일시 : 2. 26.(화) 19:00 * 2. 26.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입니다. 최근 독서모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

2008-02-19 218
blog

삼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4일 오전 한남동 삼성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준웅 특검과 면담을 갖고, 삼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먼저 이건희 회장과 […]

2008-02-19 292
blog

미국산 쇠고기 정보공개 관련 농림부 장관 제소

[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2. 14.(목)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정보 […]

2008-02-14 233
blog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성명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지난 15일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개시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방제조합 측에서 유조선측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를 하면서 […]

2008-02-05 159
blog

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는 2008. 1. 22.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지태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독직폭행 혐의 […]

2008-02-04 157
blog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3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이시우 작가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인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피고인에 대한 […]

2008-01-31 146
blog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 보도자료 ]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31.(목), 청와대에 광우병 은폐 축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이날 청와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

2008-01-31 193
blog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 의 견 서 ]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고조흥 의원의‘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군 가산점제를 다시 […]

2008-01-31 189
blog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 보도자료 ]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

2008-01-29 227
blog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 성 명 ]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6일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정부 과거사 관련 5개위원회를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1월 21일에는 […]

2008-01-28 164
blog

마키아벨리 군주론 후기

법사상에 관한 두 번째 텍스트민변 공부모임에서 법사상 두 번째 텍스트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채택하고 2008년 1월 22일 모임을 가졌다. 책은 한 권으로 특정하지 않고 몇 권을 소개하고 각자가 알아서 읽는 것으로 […]

2008-01-23 369
blog

2/1(금) 19:30 미군위/통일위 주관 공부모임 안내

미군위/통일위 공부모임 ,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김동춘 교수> 오는 2월 1일 금요일 7시 30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주관  공부모임에서는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의 저자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08-01-23 216
394 /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