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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정보공개 관련 농림부 장관 제소

[ 보도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2. 14.(목) 광우병 검역 자료를 비공개한 농림부 장관을 제소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정보 […]

2008-02-14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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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성명서]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은 조기 책임제한개시신청을 정지하라 2월 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이 지난 15일 서산지원에 신청한 책임제한개시 여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초 방제조합 측에서 유조선측에 대한 방제비용 청구를 하면서 […]

2008-02-0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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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법원의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재정심판회부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는 2008. 1. 22.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폭행당한 지태환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독직폭행 혐의 […]

2008-02-0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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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31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이시우 작가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인 제27형사부 (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이시우 피고인에 대한 […]

2008-01-31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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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 보도자료 ] “민변, 청와대에 광우병 축소 은폐 정보 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31.(목), 청와대에 광우병 은폐 축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은 이날 청와대에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서, […]

2008-01-31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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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 의 견 서 ] 제대군인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고조흥 의원의‘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군 가산점제를 다시 […]

2008-01-3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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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 보도자료 ]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

2008-01-29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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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 성 명 ]  과거사관련 위원회 폐지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6일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정부 과거사 관련 5개위원회를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서, 1월 21일에는 […]

2008-01-2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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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군주론 후기

법사상에 관한 두 번째 텍스트민변 공부모임에서 법사상 두 번째 텍스트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채택하고 2008년 1월 22일 모임을 가졌다. 책은 한 권으로 특정하지 않고 몇 권을 소개하고 각자가 알아서 읽는 것으로 […]

2008-01-23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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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금) 19:30 미군위/통일위 주관 공부모임 안내

미군위/통일위 공부모임 ,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김동춘 교수> 오는 2월 1일 금요일 7시 30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주관  공부모임에서는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의 저자 김동춘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08-01-2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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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성명] 검찰은 삼성중공업의 중과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검찰은 2008. 1. 21.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상크레인의 부선 선장과 예인선 선장 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예인선 선장과 선주회사들에 대하여 […]

2008-01-22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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