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시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 논 평 ] 민족일보 조용수 시건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족일보 사건으로 사형집행을 당한 조용수 사장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이 선고된 지 무려 47년이 지난 후에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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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에 반대한다.
[ 논 평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적 국가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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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
[ 논 평 ]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 경찰청이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 전원 체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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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 7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최장집 교수>
민변 1월 월례회,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10년을 마감하고, 전혀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시작됩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되돌아 볼 때입니다. 그것은 곧 민변의 […]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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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헌재의 이명박 특검법 합헌결정 등에 대한 논평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명박 특검법이라 한다)의 수사대상이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인지,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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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공부모임 안내
“1,2월 공부모임 안내”-송호창 변호사 공부모임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김선수 선배가 회고한 것처럼 19차례 20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동안 어느 정도 근력도 생겼습니다. 고작 20여권으로 내공을 얘기할 수야 없겠지만,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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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를 읽고- 김영준 변호사
민변가입후 공부모임만 두차례 나간 김영준 변호사입니다. 지망위원회는 써냈지만, 아직 위원회쪽의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솔직히 지금은 공익소송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도 하고요. ^^) 민변공부모임에서 선배변호사님들의 고견 들으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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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철학과 굴뚝청소부 공부모임 후기
‘철학과 굴뚝청소부’- 공부모임 후기 지금까지의 학문, 특히 철학의 역사는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가장 차원 높은 범주라면 인류가 속해 있는 세계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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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현금의 지배”를 읽고 – 김진욱 변호사
“현금의 지배”를 읽고 – 김진욱 변호사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원저명 Cash Nexus)의 저자 니알 퍼거슨(Niall Ferguson)은 ‘태초에 전쟁이 있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전쟁’이야말로 근대 및 현대국가의 기본적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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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나의 동양고전독법 후기 – 좌세준 변호사
고전을 읽겠다는 것은 태산준령 앞에 호미 한 자루로 마주 서는 격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책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돌베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자 신영복 선생은 스스로 동양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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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8만원 세대와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원민경 변호사
88만원 세대와 우리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 – 원민경 변호사 주제도서도 제대로 읽지 않고 공부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이제는 낯이 적당히 두꺼워져 버린 저는, 20분 이상 지각까지 하면서 이날 공부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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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헌법은 민주헌법의 모델이 아니다 -김선수 변호사
미국 헌법은 민주헌법의 모델이 아니다 – 김선수 변호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던 미국 헌법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미국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었다. 막연하게 표현의 자유는 수정 제1조가,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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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경식 강연 후기’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서경식 강연 후기’ 흐흐~ 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역대 월례회 참가자가 40명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딱 40명의 회원을 채우면서 재작년 정혜신 박사 강연 이후 최대 인원이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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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서경식 교수 강연 후기-김선수 변호사
서경식 교수 강연 – 증인(프리모 레비)들이 죽어가는 시대 민변 월례회에서 초청 민변에서는 매월 1회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된 행사로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비회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은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는 […]
2008-01-10
244
[re] 세계의 배심제도 후기
민주주의의 상징 배심원제도 – 김선수 변호사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배심원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 1. 1.부터 중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재판을 받을 수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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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후기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의회가 만든 법률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엘리트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입니다. […]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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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7시, 공부모임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공부모임 안내, “상군서-동양의 마키아벨리즘” 1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상앙의 법과 사상에 대해 공부합니다. 신년 첫 공부모임인만큼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책 소개]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상앙도 법을 위해 죽었다『상군서』의 저자 ‘상앙’은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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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2008년 민변의 새 날을 여는 ‘민변 신년하례식’이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더 많이 으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아 래 – […]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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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부모임과 월례회 2007년 회고
민변 공부모임과 월례회 2007년 회고 민변 공부모임의 출범 올해 3월부터 민변에서 공부모임을 시작했다. 송호창 사무차장 등이 제안하고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 나는 공부모임을 만드는 과정의 논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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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
[ 논 평 ] “경제 및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안에 임기 중 마지막으로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원 전한라건설 회장, 박지원,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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