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논 평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1. 삼성 […]
논 평 특검 핑계로 형식적 수사만 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없을 것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삼성에게 한달이라는 시간을 주는 것은 삼성을 도와주는 꼴 1. 삼성 […]
보 도 자 료 민변․참여연대 감사원에 금감원․금감위 감사청구 우리은행 불법계좌조회 및 차명계좌조사 관련 중대한 직무유기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행위는 공익성을 현저히 침해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오늘(28일) 최근 […]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 즉시 수용해야 수사, 재판중 사건 핑계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일 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은 각종 의혹 스스로 인정하는 것 1. 23일 국회는 ‘삼성특검법’을 […]
[민변/ 참여연대 공동논평] 차떼기당의 삼성에 대한 보은(報恩)인가?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성특검법’ 무산시키려는 행위 중단하라 지배권 불법승계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처리못한 특검의 수사대상 지배권 불법승계 제외하자는 것은 삼성의 핵심을 보호하겠다는 논리 1. 안상수 […]
안녕하세요.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 지금,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변 11월 월례회 홍은택 선생 초청, “젊은 사람들은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산행을 떠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을 잊기 위해 걷는다(아메리카 자전거여행 中)” 여러분도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산행을 […]
[성명] 삼성그룹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문제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통합신당의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1. 김용철 변호사,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비자금, 불법로비 등 사건의 핵심이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1084.html민변과 참여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04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법무실 소속 […]
[논 평] “임채진 후보자가 적절하다는 국회법사위의 결론을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임채진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임 후보자가 […]
[ 논 평 ]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가 김 씨의 자필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
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삼성 이건희 일가 등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에 관한 청원 […]
[삼성 이건희 일가 등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민변의 입법제안서] 2007. 11. 14. 이건희 일가 등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 및 불법 비자금 조성과 뇌물제공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 전자우편 m321@chol.com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
미군위/통일위 주관 11월 공부모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주관 11월 공부모임에서는 의 저자 정창현 교수님을 모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변화하는 북한”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근대 이후 대를 […]
다음 공부모임은 11월 23일(금) 7시, ‘현금의 지배’(리알 퍼거슨)입니다. 김진욱 변호사님이 발제를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공부모임은 조광조’(이상성), 그 다음은 ‘공부의 달인 호모쿵푸스’(고미숙)입니다. 전쟁중 국가운명을 좌우한 건 […]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5차 마지막 강연 송기호 변호사가 풀어주는 한미FTA 협정문 마지막 강연입니다. 이번 강연은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그 간 다루지 못했던 조항들을 살펴보고, 협정문의 어떤 조항이 어떻게 […]
[ 성명 ] 대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지 말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오늘 오후 2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날로 의혹이 증폭되는 […]
* 첨부 : 기자회견문(아래와 동일), 삼성 고발장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불법행위 검찰 고발에 즈음한 입장 지난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김용철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양심고백’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