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blog

재심관련 워크숍 진행

민변 사법위원회와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재심 사건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외부 시민단체와 2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고 거의 3시간 동안충실한 발제 및 열띤 […]

2007-10-03 297
blog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일시 : 2007년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대한변호사협회 1층 회의실 쟁점 : 1. 포털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2. 포털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규제의 정도는 어떠해야 […]

2007-10-02 227
blog

8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인혁당 유족에 673억 지급 판결(권택수 재판장)_070821_한겨레 2. 대법”‘장애인 성폭행 가해자 무죄’ 하급심 잘못”(김능환 대법관)_070817_동아 3. 경찰이 밀양 성폭행 피해자 모욕, 국가 배상(강영호 부장판사)_070817_경향신문 4. “교통불편 이유만으로 집회 금지는 […]

2007-09-27 344
blog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머리말 노동부는 2007. 7. 11. ⅰ)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절차,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사용을 위한 […]

2007-09-27 161
blog

8월 월례회 후기-김선수 변호사

인문주의자로 살기 김민웅 『자유인의 풍경』 민변 월례회 2007. 8. 28.(화요일) 민변 월례회에서는 김민웅 교수(성공회대학, 이하 ‘김교수님’)를 초청하여 “법의 세계, 상상력은 유효한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민변에서는 김교수님이 2007. 6. 15.자로 출판한 […]

2007-09-19 281
blog

10/9(화) 공부모임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추석 연휴가 있는 관계로 다음 공부모임은 10월 9일(화), 7시에 합니다. 교재는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마루야마 마사오/문학동네)’입니다. 한국근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일본사회는 어떻게 근대화, 문명화되었는지, 근대 일본의 정치,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고찰한 일본에 […]

2007-09-19 272
blog

대체복무제 도입 결단을 환영한다.

     [논  평] 대체복무제 도입 결단을 환영한다. 정부가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추진 방안을 밝혔다.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던 형사 처벌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

2007-09-19 196
blog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에 부쳐

 [ 의견서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에 부쳐  2007. 5. 2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특례법은 2005. 4. 7.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 심의과정에서 […]

2007-09-13 163
blog

통일위/미군위 주관,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 안내

통일위/미군위 주관, 강정구 교수 초청강연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한미관계의 평가와 남북정상회담”   민변 통일위/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매월 “자주통일 햇볕짜기”라는 공부모임을 통해 북한 사회의 이해, 6.15 시대 남북관계와 통일운동, 한반도 정세와 미국 등에 대한 […]

2007-09-11 217
blog

재벌들에 대한 잇단 봐주기 판결을 개탄하며 강력 비판한다.

[ 성명서 ] 재벌들에 대한 잇단 봐주기 판결을 개탄하며 강력 비판한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보복폭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승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부정에서 비롯되고 직접 […]

2007-09-11 162
blog

코스콤 사용자성에 관한 법률의견 발표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촉구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

원청회사 코스콤의 사용자성에 관한 법률의견 발표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촉구하는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7. 9. 10. (월) 10:30               ■ 장소 : 중앙노동위원회 앞               ■ 순서  사회자 : 배동산 […]

2007-09-10 175
blog

9/18 손석희 아나운서 초청, <시사토론을 진단한다>

민변 9월 월례회 손석희 아나운서 초청, 9월 18일 오후 7시에는 손석희 아나운서를 모시고 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하려 합니다. 시사토론, 특히 TV토론은 민변 회원들도 자주 페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방적 의사소통과 획일적 […]

2007-09-06 188
blog

[토론회]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평화시대, NLL(북방한계선)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ed Line)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정부 […]

2007-09-05 209
401 /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