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7월] 대학입시제도와 교육의 수월성

7월 월례회 – 강연 주제 : 박부권 교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평준화, 그리고 교육의 수월성에 대하여 일시 : 2007. 7. 24. 19:00 장소 : 민변 사무실 * 18:30부터 전주한식당에서 민변 이름으로 식사하실 […]

2007-07-11 282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사태의 평화적, 이성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성 명 서 ] 정부와 이랜드 그룹은 사태의 평화적, 이성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2007. 7. 1.부터 정부가 비정규직‘보호’법이라고 말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

2007-07-11 97

7/19(목) 철학과 굴뚝청소부(이진경)

7월 19일 공부모임은 ‘철학과 굴뚝청소부’를 가지고 토론할 겁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저자 이진경씨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인사에서 2주 연속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민변 공부모임에서 생각을 맞대 […]

2007-07-09 326

정부의 불법적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소장 제출

1.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국입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본 모임’) 소속 전형배 변호사 등 9명은 2007. 7. 5. 서울지방법원에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이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하며 […]

2007-07-09 122

[소장] 2007. 5. 10. 의정부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에 대한 손해배상

첨부.

2007-07-09 284

6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모음

디딤돌 판결 1.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정 완 판사)_070627_한겨례 2. 인권침해 폭로 중국 민주당원 난민인정(김의환 판사)_070627_연합 3. 변호인 없는 심신장애피고인 재판 위법(강구욱 부장판사)_070622_법률신문 4. 대기발령-일정기관 경과-당연퇴직 “부당”(안대희 대법관)_070626_법률신문 5.

2007-07-09 315

민통선 평화기행 사진 모음

7월 공부모임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하는 민통선 평화기행이었습니다. 사진작가 활동을 하다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시우의 ‘민통선 평화기행’을 들고 강원도 철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시우를 대신하는 사진작가와 이시우의 처가 동행하면서 […]

2007-07-08 300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이자상한선을 제정하라

성 명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맞는 이자상한선을 제정하라 전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 50%에 가까운 폭리를 법으로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정부발표인 이자상한선 49%도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여전히 2배 이상 폭리적 […]

2007-07-06 124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성 명] 사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밤 국회 본회의는 사립학교법 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재개정이, 절차적 문제는 물론, 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개혁 입법 성과를 […]

2007-07-05 106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들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

[성 명] 한미 FTA 저지 범국본 대표들에 대한 구속은 부당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

2007-07-05 118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선거법상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일시 : 2007년 6월 14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언론위원회 발 표 1.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규제와 헌법적 문제” / […]

2007-07-03 251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121-851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 711-7292 팩스 : 712-8445 홈페이지 : www.spark946.org 이메일 : spark946@chol.com 2007년 6월 29일(금) […]

2007-07-03 304

한국사회포럼 2007, 전화시대 새로운 희망을 말하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07-07-02 212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7. 6. 28.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투표권자)에 대해서만 선거인명부(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에 […]

2007-07-02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