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을 중단하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안권발전특별법(안)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연안 및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훼손,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
<아홉번째 공부모임, ‘시대의 증언자, 쁘리모 레비를 찾아서’> “파란 하늘에 동그란 풍선, 물방울 같은 풍선. 노란 풍선, 빨간 풍선, 초록 풍선 많기도 하여라. 그 많은 풍선 중에 내건 하나도 없네” 국민학교라 […]
성 명 서 정부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시급히 마련하라 사채이용의 폐해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의 횡포 등에 대해 공분하고 있으며, 정부도 뒤늦게나마 대부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대부업체에 […]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monthly&no=20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 성 명 서 ] `성추행’ 최연희 의원 선고유예, 지나친 봐주기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하여 […]
일시 : 2007년 6월 14일 오전 10시~12시 장소 : 서울변협 1층 회의실 사회 : 민경한 변호사(민변 사법위 위원장) 발제 :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토론 : 윤강열(서울고법 판사) 조재연(울산지검 검사) […]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토론회는 “선거법상 인터넷 […]
평화․통일연구소 _ 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일 시 : 2007년 5월 9일(수) 오후 2시～6시 ○장 소 : 기독교회관 구관 강당(2층) ○주 […]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저녁식사제공: 민변사무실 […]
디딤돌 판결 1. “강제연행시 저항, 공집방해 안돼” _연합뉴스_070402 2. 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_문화일보_070528 3.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_매일경제_070530 4.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전 현직 사장에게 집행유예(조희대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30 5.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평화조약에 관한 사유의 출발선 II.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III. 2.13합의와 그 배경 1. 2007년 2.13합의 […]
여덟번째 공부모임, ‘한시 미학산책’ 아주 오래 전 처음으로 처를 만난 시장바닥의 한 곱창집에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여성 앞에서 부리던 괜한 수작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나는 […]
[ 성 명 서 ]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95년, 독일 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 노사관계 연구자가 노총이 주최한 […]
* 에다가와 조선학교는요~!! 일본 정부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강제이주 당한 재일조선인들이 비가 오면 무릎까지, 태풍이 불면 허리까지 차는 오염된 침출수를 쓸어내고 터를 닦아 세운 도쿄도 외곽에 있는 민족학교 입니다. 일본의 […]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논평]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22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 계획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비롯 몇몇 바람직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주요 내용을 […]
[성명] ‘검찰의 노회찬의원 기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신동현 , 주임검사 김기문)는 지난 21일 ‘안기부X파일’ 내용공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
“사학의 공공성 훼손 대법원판결 비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