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철영 교수 강연자료(6.1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 * 첨부파일 참조해 주세요^^

2007-06-13 269

[6월]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증인들이 죽어가는 시대- 프리모 레비의 자살로부터 12년” – 일시 : 2007. 6. 27(수) 19: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강연자 : 서경식 작가 * 저녁식사제공: 민변사무실 […]

2007-06-12 341

4-5월 디딤돌, 걸림돌, 유보 판결 모음

디딤돌 판결 1. “강제연행시 저항, 공집방해 안돼” _연합뉴스_070402 2. 택시비·잠자리 제공후 성관계도 성매매_문화일보_070528 3. 물리적 폭력 안썼어도 강간죄 성립_매일경제_070530 4.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사건 전 현직 사장에게 집행유예(조희대 부장판사)_법률신문_070530 5. […]

2007-06-11 31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관련(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평화조약에 관한 사유의 출발선 II.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III. 2.13합의와 그 배경 1. 2007년 2.13합의 […]

2007-06-08 266

[공지]6/12(화) 한시미학산책(정민)

여덟번째 공부모임, ‘한시 미학산책’ 아주 오래 전 처음으로 처를 만난 시장바닥의 한 곱창집에서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여성 앞에서 부리던 괜한 수작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나는 […]

2007-06-04 350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성 명 서 ]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1995년, 독일 노총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 노사관계 연구자가 노총이 주최한 […]

2007-06-01 186

FTA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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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191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 에다가와 조선학교는요~!! 일본 정부에 의해 쓰레기 매립장으로 강제이주 당한 재일조선인들이 비가 오면 무릎까지, 태풍이 불면 허리까지 차는 오염된 침출수를 쓸어내고 터를 닦아 세운 도쿄도 외곽에 있는 민족학교 입니다. 일본의 […]

2007-05-29 211

[토론회]상지대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2007-05-28 248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논평]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미흡하다. 22일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우리는 이 계획이 외국인근로자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비롯 몇몇 바람직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주요 내용을 […]

2007-05-23 143

‘검찰의 노회찬의원 기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성명] ‘검찰의 노회찬의원 기소’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신동현 , 주임검사 김기문)는 지난 21일 ‘안기부X파일’ 내용공개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

2007-05-23 140

민변, 상지대판결 관련 논평발표해

“사학의 공공성 훼손 대법원판결 비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07-05-22 274

[토론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민족일보 강제폐간 46년(1961.5.19), 진실화해법 개정촉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토론회 1. 제안 취지 – 다가오는 5월 19일, 민족일보 폐간일 46주기의 상징성과 – 진실화해위의 민족일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 민족일보사건 재심 청구 […]

2007-05-18 208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논 평]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전 이사장 등이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면서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

2007-05-18 233

[공지]5/29(화) 엘러건트 유니버스(브라이언그린)

<일곱번째 공부모임, “엘러건트 유니버스”> 다~ 이해합니다. 산해진미라도 이미 질려버린 음식을 또 내온다면 누구나 고개를 가로 젓겠지요. 예전엔 목 메이며 부르짖었지만, 아직도 미완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질려버린 ‘민주’가 두 번이나 […]

2007-05-17 329

제20차 정기총회 및 ‘6월항쟁 이후 한국사회의 개혁입법 평가와 과제’ 토론회

보 도 자 료 1.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과 단체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변은 다음과 같이 제20차 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번 총회에서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여 식전행사로 ‘6월 […]

2007-05-17 139

민변, 이제제한법관련 성명발표해

“정부는 이자제한법 취지를 잊어버렸는가” 1. 지난 3. 6. 국회는 이자제한법 제정 법률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998.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된 법률이 10여년의 세월만에 다시 제정되었는지라, 많은 국민들은 일부 법률규정이 미흡함에도 […]

2007-05-15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