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회의일정 안내
·언론위원회 11. 21. (수) 19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22. (목) 19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통일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11. 26. […]
·언론위원회 11. 21. (수) 19시 민변사무실 ·미군문제연구위원회 11. 22. (목) 19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26. (월) 12시 민변사무실 ·통일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11. 26. […]
회의를 간단히 마치고, 송년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는 민변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송년회 장소는 사무실근처 ‘서호정'(TEL 523-0010)입니다. 통일위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일시:2001.11.26.(월) 19시 장소:민변사무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의 날을 전후하여 인권상을 수여해 온지 올해로 15년이 됩니다. 작년(2000년)에는 ‘매향리미군폭격장 철폐주민대책위원회’가 KNCC 인권상을 수상했고, 역대 수상자로는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와 ‘서준식대표(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일견 […]
11. 21. 민변, 민주법연,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주최로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문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계수교수(울산대 법학과)가 발제한 발표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등에 대한 논란에 부쳐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공약한 사항으로서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지난 5월 24일 […]
● 회의 일정 ● ·국제연대위원회 11. 14. (수) 18:30 민변사무실 ·환경위원회 11. 16. (금) 12시 ·집행위원회 11. 19. (월) 12시 민변사무실 ·여성인권위원회 -31기와의 간담회 11. 20. (화) 19시 장소추후공지 ·언론위원회 […]
지난 12일(월) 민변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2시 경 윤기원 사무총장의 사회로, 115명의 위임과 36명(개회당시 26명)의 직접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변협회장의 사퇴서 반려와 복귀요청서한에 대해, 복귀에 […]
지난 7일 오전11시 민변사무실에서는 ‘난민신청인 구금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최근 아프간인 및 아랍인의 난민인정신청이 접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날 […]
지난 7월 말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에서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60여명의 회원 중 약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렸으며 이상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에 실린 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에서 성안하여 2000년 10월 11일에 국회에 청원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