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권력과 언론의 충돌 원인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2. 12. 19.(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지하1층 & 온라인(zoom)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자료집 토론회 […]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발표 -발표: 김수정 2022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김수정: 많이 기다리셨죠. 먼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회 디딤돌, 걸림돌 판결은 2021년 […]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영상으로 보기 이상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민변이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한 해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고,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 역시 주민조례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입니다.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회사: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22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집중조명 1 : 사회적 참사 국면에서 재난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12. 15.) 오후 […]
[취재요청] ‘이태원 참사 혐오발언’ 창원시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 -2022. 12. 15.(목) 11:00, 창원시의회- 1.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지인 […]
[성명]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김미나 시의원의 세월호참사 및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강력히 규탄한다 1. 권성동 국회의원(이하 ‘권성동’)은 지난 12. 11. 이태원 참사 42일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채 안 되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정부는 2022. 11. 9.부터 2022. 12. 19.까지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제목: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 공동요구안 […]
[취재요청]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국회·학계·시민단체 소년법 개악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2. 12. 13. (화) 09:20 / 국회 소통관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
위헌적 신원조사로 권한 강화 꾀하는 국정원 대통령실 요청 따른 국정원 신원조사 조항 신설, 상위법 개정 무력화 법률 근거 없는 신원조사는 위헌적, 입법으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지난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
[논평]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은 장시간·집중 노동, 노동자 건강권 침해 권고문일 뿐이다. 지난 2022년 6월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오늘 연구회는 노동시간 및 […]
[성명]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국조특위 여당 위원들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여당 위원 7인(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은 2022. 12. 11.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모임은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사무국장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제 목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 조용병 3연임 반대한다! 날 짜 2022. 12. 8 (목) (총 3 쪽, 첨부 없음) 공동성명 채용비리·사모펀드 사태 책임자 신한금융 […]
[보도자료] 삼청교육 추가 피해자들, 진화위 진정 접수 및 국가배상청구 예정 – 진화위 12/9 접수마감, 추가 삼청교육 피해자들 진실규명 신청 예정 – 4만명에 달하는 삼청교육 피해자들 전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필요 […]
보 도 자 료 집회의 자유 후퇴시킨 행안위 규탄 및 법사위에 집시법 개악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 공적 업무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는 헌법 위반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특혜 […]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2022. 12. 1.(목)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토론회 목차 [축사] 더불어민주당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제 목 : [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연내 개정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