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기고]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활동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지연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작성: 조세현 회원(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폴라리스쉬핑 주식회사(이하 ‘선사’) 소유의 14만톤급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2017. 3. 31. 13:20(한국시각 23:20경)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적재 후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
민변 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신하나 몇 년 전 로스쿨을 다닐 때 일이다. 이른 아침 단톡방이 ‘우리 학교에서 정우성(배우)이 촬영한다더라.’라며 시끌시끌하다. 나는 쿨하게 ‘정우성은 내 타입 아니야.’라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기고, […]
[민변人의 공간 ④] 10여 년 만의 이사! 법무법인 다산의 새로운 서울사무실에 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모두 민변의 회원인 ‘법무법인 다산’, 최근 10여 년 만에 이사를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새로운 서울 […]
4.30봄바람 선언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 끊고 평등으로! 전쟁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제주를 출발한 봄바람이 전국의 투쟁하는 현장을 돌아 오늘 40일의 […]
[공지] 『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출간 안내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고 사회운동 탄압 수단이 된 ‘악법’의 대명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보편적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긴급논평]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이대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훼손돼선 안 돼 – 1.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이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의 급물살을 따라 민주당의 […]
[공동보도자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관련 경찰위원회 면담에 대한 입장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6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2022년 4월 30일(토) 오후 1시 용산 국방부 앞 → 행진 → 오후 3시 문화제 (종로 SK 본사 앞 도로) * 문화제 장소가 보신각에서 100m 앞쪽인 […]
[기자회견]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8일(목) 오전 11시~12시, 국회도서관 강당 ○ 사회 : […]
[공동 성명] 얼굴정보 1억 7천만건 무단 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 대규모 민감정보 침해 사건에도 합법 판단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신뢰할 […]
[성명] 문화재청은 한국인과 외국인 어린이에 대한 궁능 관람요금 차별을 시정하라. 2022. 4. 26.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를 통해, 2022. 5. 5. 어린이날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동반 […]
[성명]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4주년에 부쳐- 2018. 4. 27. 남북정상이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관련해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 나서야 오늘(4/27)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
[공동 보도자료] “국가 예산 시민이 짤래요!” 기후위기대응·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확충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취지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행정활동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
[사후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진행 1.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2. […]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자료집 식 순 1 약 력 3 주요 변론사건 8 추모시 김준태 시인 14 김용택 시인 17 최자웅 신부 20 추모사 함세웅 […]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김은혜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이하 김은혜 후보)은 2022. 4. 14. 자신의 페이스북 […]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