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첫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3. 12. 21.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
[공동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청구 과정에서 위법 의심사실 확인 -개인정보위는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플랫폼 노동자의 취업규칙,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필요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
[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군사충돌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개회사 -조영선 민변 회장 2023년 인권상황 총괄 보고 -이상희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2023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김남준 2023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집중조명 1 – 언론의 자유 […]
[공동 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개회사 *현장 속기록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반갑습니다.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과거 2001년, 20년 전부터 세계인권선언을 맞이해서 활동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사하고 또 […]
2023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현장 속기록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발표: 김남준 (2023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장) 반갑습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2023년 인권 상황 총괄 보고 -발표: 이상희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장) 2023년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을 위한 시도는 노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막강한 경찰 권력을 필두로 해서 정부 여당이 합세해서 불가역적인 […]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