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안풍 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에 즉각 나서라. 1.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2004. 7. 5. ‘안기부 예산을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빼내 횡령하였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① […]
김선일씨 피랍사건 관련 ‘미국정부에 대한 공개질의 및 진상규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기자회견 1. 일시: 2004년 7월 6일 (화) 10시 30분 2.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미국정부에 대한 […]
베이징+10 기념 여성정책 10년평가 심포지움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후 2시~6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정동 경향신문 옆) · 주 […]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펼친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
[논평]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설치․운영계획안을 보면, 고비처는 부방위소속의 외청으로 설치하되 기소권없이 수사권만 행사하고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릴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
미국의 기만적인 이라크 주권이양을 규탄한다 – 이라크 점령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지난 28일, 미 군정기관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는 기습적으로 주권이양을 단행했다.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대규모 공세를 피하기 위해 애초 예정된 30일보다 이틀 […]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명의의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연명하여 의견서를 전달함. * 이 사건의 쟁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보험’이라 함)는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이하 ‘생보노조’라 함) 상임고문인 김형탁이 제17대 국회의원 […]
2004. 6. 18. 오전.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이 “당일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의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직후 민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임. 2004. 6. 19. […]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실패후 파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자재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임. 이날 오전 민변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노동위원회 이원재 위원장, 권영국 대외협력국장, 조영선 총무간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과 ‘직권중재사용을 […]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환경위원회는 올해부터 환경소송배움터를 기획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소송배움터가 환경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민변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체회원 공지를 하오니 […]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사무국에서는 올해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립니다. 민변 사무총차장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변소개 및 선배변호사의 민변 활동경험담 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간담회 […]
지난 23일 여야의원 50명이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다음날인 24일 오전 모임은 국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촉구하였다. 모임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라크 상황에서는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 의견서 요약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최근 정부의 추가파병결정과 그에 뒤이은 김선일씨 희생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
국회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
1.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2일 김선일씨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성명발표를 통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라크 […]
[성명서]이라크 파병을 철회하여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 1. 지금 이라크에서는 김선일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의 참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 모임은 급기야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충격과 경악을 […]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04. 6. 18. 오전 당일까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의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 모임은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25일 (금) 18시 30분 – 장소 : 서초동 민변사무실 – 주제 : 사법개혁의 중간성과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