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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 국가보안법 제정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2월 1일 오전 11시 장소: 느티나무 까페 1. 대표 인사말 2. 2003 국가보안법 피해 상황 보고 3.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

2003-12-01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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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테러방지법,집시법사망선포

11월 26일 국회앞에서 열린 테러방지법 제정 및 집시법 개악 반대 집회 선포문입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사망선포문 집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는 노무현 정부가 5,6공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규탄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

2003-11-27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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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통일위 공지]민변 월례회 안내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모임 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 일시 : 2003. 12. 11(목) 19:00 – 장소 […]

2003-11-26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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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걷기대회 “앞으로!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향해” – 일시 : 11월 30일 (일) 12시 – 장소 :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옛 안기부터(서울시철도공사연수원)까지 – 참가비 : 3000원 – 문의 […]

2003-11-26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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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4. 대한변협이 국회 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

2003-11-2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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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집시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3. 11. 25. 대한변협이 국회법사위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www.koreanbar.or.kr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에서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

2003-11-2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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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민가협 “열다섯 번째 인권콘서트” 안내

민가협에서 주최하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다섯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열다섯번째 인권콘서트 출연: 정태춘.박은옥/전인권/넥스트/ 이상은/김종서/꽃다지 사회: 박원순 / 최광기 장소: 장충체육관 일시: 2003년 12월 18일(목) 오후 7시30분 문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763-2606)

2003-11-25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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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

2003-11-2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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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나라당의 KBS수신료 분리징수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2003. 10. 24. 자로 KBS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은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케 하는 현행 방송법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2003-11-25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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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호주제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03. 10. 28.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부성승계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예외적인 […]

2003-11-2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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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두율 교수 기소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

검찰 공소장은 첨부파일 참조 보 도 자 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송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

2003-11-20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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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노무현정부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 하는가? –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저질러졌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

2003-11-2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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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안내

1. 취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2003-11-20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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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여성복지위, 가정법원 관련 초청간담회 진행해

지난 12일 모임 여성복지위 가족법소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를 초청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판사는, 현재 가정법원이 “가족조사명령의 세분화와 심리적 조정조치의 활용,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 및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

2003-11-20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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