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003. 10. 24. 자로 KBS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은 KBS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납부케 하는 현행 방송법 규정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수 신 : 국회의원 귀하 발 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100개 단체 , 참가단체는 3쪽 […]
“호주제도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03. 10. 28.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부성승계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예외적인 […]
검찰 공소장은 첨부파일 참조 보 도 자 료 검찰의 구속기소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송교수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이후 재판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재판과는 별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송교수의 학문적 성과와 […]
노무현정부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 하는가? –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설마 설마 하던 일이 결국 저질러졌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집회 […]
1. 취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감청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
지난 12일 모임 여성복지위 가족법소위원회는, 서울가정법원 정상규판사를 초청하여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판사는, 현재 가정법원이 “가족조사명령의 세분화와 심리적 조정조치의 활용, 협의이혼시 자녀양육의 문제 및 상담기관에 대한 안내, […]
테러방지법안 법사위 통과를 막기로 한 열린우리당의 방침을 환영한다. 1.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 중 천정배·정범구·유시민·김홍신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 또한 열린우리당은 19일 아침 정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이 […]
–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식당 별실4호 – 순 서 : 1. 입법반대 취지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2. 입법반대 […]
보/도/자/료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순 서 : ① 입법반대 취지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②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
김주익이 땅에 내려올 수 없었던 것은 회사측의 불성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교섭태도에 기인한다. 경총은 지회장이 크레인을 불법점거해서 사실상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미 […]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6일 사이에 대전충청 지역 건설산업노조 전임활동가 8명을 “강요, 협박, 금품갈취”로 구속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용직 근로자의 안전·복지 문제를 핑계로, 단체협약 의무 없는 건설회사 원청업체에 단협 […]
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2003년 10월 20일 ‘산별노조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및 교섭권 유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8월31일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본 개정법률안을 입법함에 있어 ‘업무개시명령제’에 대해 의견서를 2003년 11월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
서명도 부탁드리고, 이 글을 많이 유포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dit를 누르시면 소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자 실태조사를 마치고 – 후기 2003년 5월 지난 1988년 유족회가 발족하면서 우리 유족회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을 접수할 […]
삼성생명해고자 지원대책위 참가중인 민주노동당에서 11월14일 오전12시 삼성생명 본관앞에서 삼성생명 해고자 손배가압류 철폐! 원직복직 쟁취! 삼성생명 불법폭력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주최: 민주노동당, 삼성생명해복투 동지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