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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

2003-10-2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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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검찰은 인권 옹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명서]검찰은 인권 옹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 1주년을 맞이하여 1.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2년 10월 25일, 한명의 피의자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긴급체포되었고 그는 그 다음날인 26일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

2003-10-2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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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조,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노조,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 – 고 김주익씨 사망사건에 부쳐 지난 2003년10월17일 09:00 경 부산 소재 한진중공업에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인 김주익(남.40세)씨가 현장에 있던 35미터 높이의 지프크레인에 로프로 자신의 […]

2003-10-2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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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0.24. 이라크 파병반대 민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하고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 미국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18일 국군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라크 관련 […]

2003-10-2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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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송두율교수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성명서]송두율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 1. 검찰은 21일 오전 송두율 교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송두율교수를 21일 저녁 10경부터 서초경찰서에 […]

2003-10-2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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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한다

헌법을 파괴하는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한다. –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미국의 대규모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지난 18일 국군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

2003-10-22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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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시민사회단체 개정 청원 /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

2003-10-2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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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인권침해소지 우려 공개성명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1. 100여 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최근 정치권과 국정원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연대기구로서, […]

2003-10-1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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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0월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CCTV설치 – 범죄예방의 수단인가, 사생활 침해의 첨병인가’를 특집으로 김승환교수(전북대), 표창원교수(경찰대), 송호창변호사(민변 출판홍보위)의 글을 싣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심재환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의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기’ 등이 게재되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

2003-10-1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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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5회 민변 체육대회 안내

1. 안녕하십니까? 민변 회원 여러분! 2. 1999년 회원들간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민변 체육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피구, 축구등 전체 참여 종목 외에 족구(5인 […]

2003-10-1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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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라크파병반대법률가선언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법률가 선언] 정부는 헌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라!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 최병모 변호사)은 10월 9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전국 변호사 및 법학 […]

2003-10-0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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