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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2003-05-15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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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부당 노동행위 관련 공청회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2003-05-15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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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울지방변호사회,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2003-05-1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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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

[성명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 어제 대법원은 2002년 1년 동안 활동하였던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제 10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

2003-05-1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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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2003-05-03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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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2003-05-0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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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

2003-04-29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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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22일,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 1천40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복권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단행할 예정이라고 […]

2003-04-2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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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2003-04-1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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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민변 모범 회원, 위원회를 추천해주세요~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2003-04-18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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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2003-04-1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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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10)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2003-04-1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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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07)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1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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