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한총련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열려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성명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 어제 대법원은 2002년 1년 동안 활동하였던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제 10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통합법 제정으로 조직적인 집단학살의 실체를 규명하라! 지난 4월 17일 한국전쟁직후 전주교도소의 1600명 학살 사건이 드러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5월 8일에는 […]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
– 자 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 업 무 : 대외협력 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담당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국입니다 현재 민변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월)까지, 성함과 소속을 민변 사무국(m321@chol.com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22일,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 1천40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복권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단행할 예정이라고 […]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