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네이스의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이 중단기간에 학교상황에 따라 네이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전교조와 […]
모임은 지난 21일 한겨레신문사 등이 주관하는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캠페인에 10,033,000원을 전달하였다. 이 날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한 모임 임종인부회장은 “애초에 민변 대표 몇 명이 이라크에 직접 가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려 했으나 전쟁이 […]
지난 26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대한변협 주최 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모임 박찬운회원은 “법조일원화는 우리 사법 제 1의 과제”라면서 그 중요성을 피력하였으며, 토론자로 참석한 모임 장유식회원은 “법조일원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라고 […]
지난 22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을 규탄했다. 성명에서 모임은, “헌법 제76조는 특별한 위기상황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처분·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별도로 위기관리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 교육연수가 오는 29일(목)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립니다. 약 100여명의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위한 유엔과 […]
“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 민변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3. 5. 23. (금) 12:0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앞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서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고, 국가의 주요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
[성명서] 518한총련시위가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과 수배해제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1. 지난 5. 18.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5ㆍ18민주화운동 23주년 기념식장에서, 한총련 소속 일부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임의 창립 15주년 “민변 제16차 정기총회”를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궐석 임원 선출, 제16차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및 승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의 경우, […]
모임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한총련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날 발표를 맡은 모임 박연철 회원은 “새 정부는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과거의 […]
모임과 금속산업연맹 주최로 ‘대우자판 등 부당노동행위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대우자동차판매노조와 두산중공업노조 등이 부당노동행위 실상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의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모임으로 제11회 시민인권상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아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모임차원의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 추천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 포함) – 공적분야 […]
[성명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에 대하여 어제 대법원은 2002년 1년 동안 활동하였던 제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제 10기 한총련 역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즉각 제정을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통합법 제정으로 조직적인 집단학살의 실체를 규명하라! 지난 4월 17일 한국전쟁직후 전주교도소의 1600명 학살 사건이 드러나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5월 8일에는 […]
□ 공청회 개최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3시∼5시 □ 공청회 개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순서 1. 인사말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