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blog

[공지]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2003-05-03 220
blog

비정규직 차별철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법률가 대회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3. […]

2003-04-29 315
blog

[논평]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을 촉구한다! 22일,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 1천400여명 규모의 특별사면·복권을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단행할 예정이라고 […]

2003-04-23 218
blog

[공지]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2003-04-18 238
blog

[공지]민변 모범 회원, 위원회를 추천해주세요~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2003-04-18 178
blog

[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2003-04-18 174
blog

(030410)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2003-04-18 284
blog

(030407)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18 216
blog

(030226)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발표된 의견서입니다. 전국여성노조에 전달한 학교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 방학기간과 계속근로 여부 1. […]

2003-04-18 244
blog

(030226) 시도교육청이 단체고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보내준 학교내 일용영양사, 일용급식조리원, 일용사서 등 비정규직 노조에 시도교육청이 교섭주체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

2003-04-18 262
blog

[공동성명서]정보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정부는 통제정부?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

2003-04-17 155
blog

군사법개혁을위한토론회자료집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3년 4월 16일(수)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 이행규 변호사(민변) 토론 – 이종걸 위원(민주당) – 김용학 위원(한나라당) – 박주범 대령(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

2003-04-16 263
blog

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요약문 및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4-15 287
blog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2003. 4. 11.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

2003-04-11 239
461 /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