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개최]대한변협 직위 사퇴서 반려에 관한 임시총회개최
지난 7월 말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에서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60여명의 회원 중 약 […]
지난 7월 말 대한변협의 결의문 파동과 관련하여 민변에서는 임시총회를 갖고, 대한변협의 직책을 맡고 있는 민변회원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60여명의 회원 중 약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1년 46호(7/8월)에 실렸으며 이상희 변호사님이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1호(9/10월)에 실린 글로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에서 성안하여 2000년 10월 11일에 국회에 청원한 법안입니다.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방문 일본 오사카 노동자변호단이 민변을 방문합니다. 이에, 12일(월) 오후5시 민변사무실에서는,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 민변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정리해고”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병호위원장 재판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첫 재판이 12일(월) 오후2시에 있습니다. […]
민변 노성환 회원(법무법인 상록)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결혼식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1월 10일(토요일) 오후 3시 장소 : 사법연수원 대강당 […]
·노동위원회 11. 7. (수) 12시 호화반점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 11. 7. (수) 19시 민변사무실 ·공익소송위원회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사무국회의 11. 12. (월) 12시 민변사무실 ·집행위원회회의 11. 16. (월) 12시 민변사무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0년 40호(7/8월)에 실린 글로서 99년 범민족대회관련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문 입니다.
99년 4월 6일 패트리시아 헨리(Patricia Henley) 대 필립모리스 판결문(April 6 Order in Henley v. Philip Morris Inc.)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7호(10/11월)에 실린 글로서 1999년 9월 30일 열렸던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입니다. 첫번째 글 – / 배금자(변호사) 두번째 글 – / 연기영(동국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1호(1월)에 실린 글로서 1998년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조영래 변호사 8주기 추모 심포지엄-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의 발제문 입니다. 첫번째 글 – <우리나라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 황승흠(홍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