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모임>(가칭)을 소개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민변은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경제정책연구회>와 함께 민변 경제 강좌를 열었습니다. 경제사상부터 총론, 미시, 거시경제학의 최근 논의는 물론 현실 경제의 뜨거운 이슈까지 망라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강좌는 […]
최근 민변의 변론 ※ 민변 변론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변은 힘이 닿는대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진행되는 4건을 추려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언론소비자주권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9월 3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대(민경한), 2대(이건영), 3대(정채웅), 4대(현, 이상갑) 집행부를 거치면서 소수자 인권과 다양한 의견이 마땅히 보호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우리 법공동체에 […]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경과 언론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권한쟁의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은 9.3. 이 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 대리인단은 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이며 그렇게 가결선포된 법안 […]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대법관의 […]
[footnote]null[/footnote]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민변 방문지난 10월 3일 목, 늦은 오후에 민변에 반가운 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셨다.LAZAK(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8명이 민변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서로의 활동현안에 대해서 약 2시간동안 논의을 하였고,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
[회원행사안내] 민변 ‘회원 한마당’ 초대합니다. 현재 민변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 회원들이 계시고, 각 지역별로 7개의 지부가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기총회 이외에는 전체 회원이 한자리에 […]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민변 인턴3기 OT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변에 대한 동영상을 본 뒤 서선영 변호사님께서 민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민변 사무처에 계신 분들을 소개 받고 민변에서 일하면서 지켜야 […]
지난 화요일,민변 사무실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아래와 같이 훈훈한 마음 한 상자가 사무실로 배달되었기 때문입니다.비록 맛좋은 사과는 상근자들 배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지만 이 훈훈한 선물의 주인공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해 사서 고생하시는 […]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개최된 1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연대와 교류의 정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1회 교류회에서는 오키나와를 직접 방문하여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오키나와의 문화, […]
지난 2년 반의 공부모임 중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만큼 열심히 읽은 책도 없는 듯합니다.절반 정도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사탄의 맷돌’에서 빠져나갈 길목이 어디쯤인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
민변은 ‘09.9.8.(화) 국회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487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의 비밀이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
1. 디딤돌 판결 서울시 시정추진단 배치후 화합저해이유 면직은 부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8.10 법률신문-근무태도와 조직화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 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관련이 없음 법원, 한국타이어 ‘돌연사 책임’ 인정 […]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순서 : 1) 개회 2) 민중의례 3) […]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
공부는 계속됩니다. Polanyi의 [거대한 전환]…….”사탄의 맷돌”에서 벗어나기! 8. 25.(화) 모임에서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후반부를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습니다. 전반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책의 개요를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한 기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해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동안 민변과 함께 하실 민변 3기인턴 선발이 마감되었습니다.민변 3기인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점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