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인체치명적 발암물질 최루액 살포 쌍용자동차관련 발표 기자회견 -경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라- -일시 : 2009년 8월 3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목차 – 1. 최루액 성분조사 보고(2p) […]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참여연대 공익인권법센터․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2009. 7. […]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언론악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7월 22일 여당은 절대다수의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국회에서의 대화와 토론 없이,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없이 […]
[민변,참여연대,박영선의원실 공동토론회 후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글_사법위원회 인턴 김현기 최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의 7년치,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
(가)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해결을 위한 TF) 발족 글_서선영 변호사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재래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SM의 무차별 확산은 단순히 중소상인의 보호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
민변,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촉구 글_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68일째를 맞은 지난 7. 28.(화)에 우리 민변과 건강연대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 […]
임후남 박사 초청 강연 <대학 정보공시의 정책적 활용>일시: 2009. 7. 14(화) 장소: 민변 회의실참석: 송병춘, 김기현, 이영기, 강영구, 송상교, 김다숙 변호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재화 간사, 이민영 […]
‘불허가’ 는 서울광장과 관련 없는 단어입니다!7월 21일 2기인턴 마지막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치뤄진 , 독서토론, 영화감상, 시사토론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 이번 월례회에서는 “민변 밀리어네어” 라는 이름의 퀴즈쇼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처음하는 퀴즈쇼인지라 […]
용산참사, 그 후 6개월…”여기 사람이 있다” 글_이재호 변호사 7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째 되는 날, 순천향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고, 다섯분을 모시고 […]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변,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 일시 : 2009. 7. 28.(화) 14시– 장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앞
언론법 통과에 대한 민변의 활동보고 및 향후 계획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관계법이 직권상정이 되었고, 22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민변에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언론관계법을 대표적인 mb악법으로 규정하고 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철야농성 […]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 NGO 반박보고서 작성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간사 한국 정부는 2007년 한국의 사회권 규약 이행상황을 담은 한국사회권 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the Economic, Social and […]
법조(법원, 검찰 출입기자)기자단 간담회 개최 1017377973.bmp 사진 :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백승헌 회장 민변 사무처는 7월 14일에 법원출입기자단과 그리고 7월 21일에 검찰출입기자단과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간담회는 민변 홍보팀에서 […]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