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행에 초대합니다 (7.11 토)
생태산행에의 초대 및 신청자 모집 지난 1월에 많은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태백산 눈꽃 산행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 때 야생화 산행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야생화가 한창일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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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인턴 월례회 후기
5월 인턴 월례회 후기 어떠한 금지나 인센티브 없이도, 인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힘이자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힘 ‘넛지’ 이번 5월 인턴 월례회에서는 ‘넛지’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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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 환경위원회 활동보고
1. 노동위원회 활동보고 촛불의 트라우마에 휩싸인 정부 아래서, 지난봄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계의 현실을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17일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큰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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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행 후기] 드디어 지리산 주능선 종주
* 지리산을 찾은 지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산을 올라갔다고 말하려면, 극기의 체험을 했다고 말하려면, 산세(山勢)의 웅장함을 맛보았다고 말하려면 반드시 갔다 와야 하는 코스가 바로 지리산 종주다. 벼르고 벼르던 지리산 주능선 […]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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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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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추도사] 노무현을 보내며…
오늘은 그의 국민장이 거행되는 날이다. 지금 경복궁 장례식장에서는 국민들과의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하여 국민장이 거행되고 있다. 생각하여보면, 그는 자기자신만을 살아온 치열한 사람인 것 같다. 그의 죽음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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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일시: 2009. 6. 10.(수) 10시30분 ■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 시국선언 경과 보고 1. 추진배경 우리는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많은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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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과 1인 시위
지난 4월 27일부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올바른 개정을 위한 법률가 공동행동’ 은 국회 계류 중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하루 릴레이 단식과 국회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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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6.27~6.28 경북 간디문화센터)
제22차 정기총회가 6.27(토)~6.28(일) 경북 간디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참석여부, 교통편, 식사 및, 가족 동반 여부를 6. 12(금)까지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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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새 가족, 류제성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류제성 변호사님께서 6월1일부터 민변 사무국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송상교, 서선영 변호사님 두분이 상근변호사로 계셨는데, 류제성 변호사님의 합류로 민변 사무실이 더 든든해진 느낌입니다. 류제성 변호사님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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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1. 들어가며 6월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의 세입자 등 6명의 삶을 앗아간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 덧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로 희생된 세입자 등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
2009-06-10
218
[성명]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 당정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6월 8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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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변호사.법학교수 시국선언 ■ 일시: 2009. 6. 10.(수) 10시30분 ■ 장소: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 ■ 진행 순서 1. 사회자 인사말 1. 시국선언 진행 경과 […]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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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신청
[보도자료] 민변, 경찰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9일 오전 10:30경 민주당이 6.10행사를 위해 6월 […]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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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삼성 눈치보기로 감독 책임 내던진 금융위원회 총수 사익 위해 상습적으로 법령 위반한 삼성증권에 솜방망이 징계 위법사실 1년 전에 확인하고도 형사재판 결과 기다려 형식적 제재로 눈가림 1.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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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회 […]
2009-06-04
192
[재공지]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안내
민변 제22차 정기총회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알려드린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22차 민변 정기총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갑작스런 변경에도 불구하고 양해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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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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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추모문화제 연행자 접견 현황(6월 1일 오후 6시 현재)
5월 30일 추모문화제 연행자 접견 현황(6월 1일 오후 6시 현재) * 5월 30일 저녁 7시 전후하여 연행된 시민 다수. 6월 1일 오후 4시~4시 30분 경 석방지휘. 72명 중 71명 […]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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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민변 22차 정기총회 일정 연기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차 총회를 5. 30.(토) 경북 군위에서 개최하기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대구경북지부의 협조로 좋은 장소를 추천받아 결정하였고, 이를 […]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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