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0149호로 심의 중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에 적극 반영될 수 […]
2011년 신묘년(辛卯年) 신년사 지난해는 뉴밀레니엄인 21세기 들어 10년이 되는 해였지만 우리 민족과 사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반대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수억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목차]칼럼 평화를 갈구한다 – 심재환초점 G20 실체해부 G20과 환율전쟁의 허구 – 조혜경 G20과 경찰국가로의 회귀 – 송상교사법제대로보기 예비군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재공개변론 […]
중국 법률가 민변 방문 및 교류회지난 12월 19일과 22일에 중국 변호사, 법학교수들은 AHRC(Asian Human Righs Commission, 아시아인권위원회) 소개로 민변에 방문하여 한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을 가졌다. 첫번째 날인 19일 […]
GM대우 비정규지회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를! -노동위원회 기자회견 글/전명훈 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12. 1.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지회 소속 이준삼, 황호인 조합원 2명은 ‘해고자복직, 정규직화실시’ 등을 주장하며, GM대우자동차 정문 앞 8M […]
긴급조치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의 목소리 대법원이 35년만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던 긴급조치 1,2호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이에 민변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민변은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냈습니다.내용은 […]
경험적 한계 극복 기대는 불가능한 희망인가 –낙동강 판결에 대한 변론 글/정남순 회원 부산지법은 12월 10일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긴급조치 1호 위헌, 피고인에게 무죄 글/조영선 회원 대법원은 12.16. 오종상의 반공법, 긴급조치1호 위반 재심사건에서, 반공법 위반 무죄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한편, 긴급조치 1호 위반에 대해서는 종래 면소판결을 […]
[논 평] 허위 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12. 28. 허위통신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소원사건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
[민변 논평] 헌법재판소의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헌법불합치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가 2월의 범위내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제한조치의 총 횟수와 총 기간의 제한을 두지 […]
민변 인턴 송년회 후기 글/국제연대위 박형우 5기 인턴 안녕하세요, 11월 말 민변이 품어 주신 5기 국제연대위 수시 인턴 박형우입니다. 인턴 업무를 시작한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
한택근 변호사 인터뷰 이번호 뉴스레터는 민변에서 최초로 사무총장을 연임하신 한택근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 동안 민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한 변호사님 임기 동안 민변은 많은 변화를 […]
민변은 지난 12월 20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서초동 큐브아고라에서 “2010 민변 송년회”를 개최했다.연인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송년회에는 장경욱, 송영섭 변호사님이 활동하시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고, 김선수회장의 송년사, 민변 […]
2010년 민변 송년회 송년사 글/김선수 민변 회장 존경(尊敬)하고 친애(親愛)하는 회원 동지(同志) 여러분,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올 한 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6·2 지방선거 결과로 희망을 가졌지만, 애석하게도 상황은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아시아 인권 단체의 주요 긴급청원과 성명 글/박지수 국제연대위 5기인턴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이 12월 말에 중요하다고 선정한 성명 및 긴급청원을 발표하였다. 그 첫째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죄 수정안이고, 둘째는 발리민주주의포럼이다. 다음은 […]
<기자회견문>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을 규탄한다. –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씨를 즉각 복직시켜라 ! – 수원 삼성전자에서 23년 근무한 노동자 박종태씨는 장기 해외출장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빈 책상만 지키게 하는 […]
[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2. 24.(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