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삼성의 노동조합 설립탄압 규탄 및 삼성전자 박종태씨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제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2. 24.(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삼성일반노동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성 명 서] 정부는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0. 12. 21.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미셀 이주노조위원장이 허위로 현재 사업장에 […]
문서번호 : 10-12-사무-12 수 신 : 제 인권.시민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조영선변호사/ 3482-6198 ) 제 목 : [논평]유신헌법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0. 12. 16. 전송매수 : 총1매 [논평]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한 대법원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
올해 12월로 민변을 떠나시는, 민변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인터뷰 2008년부터 3년 가까이 민변에서 일하시다가 2010년 12월 민변을 떠나시는 송상교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대 민변 2호 상근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님의 지난 2년 8개월 […]
12월 6일(월)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2010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민변 회원과 비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들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보고대회는 2001년 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주간에 […]
2010. 12. 12.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다녀와서 글/김선영 안양시민 변호사 나에게 ‘조영래’라는 사람은 연수원 법조윤리 책에서나 만나봤던 역사상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법무법인 시민에 입사하면서 “시민”이라는 회사명이 조영래 변호사님의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의 부설기관인 “시민공익법률상담소”에서 따온 […]
오는 12월 22일 민변 인턴 통합 송년회(Home-coming day)가 있습니다.1기에서 5기까지의 인턴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문의 사항은 위에 적힌 행사담당 송아람 인턴 혹은 사무처(02.722.7284)로 해주세요^.^그날 뵙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민변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특별연수 법조윤리 과목을 개설하여 김인회교수님(인하대 로스쿨, 변호사)이 “형사변호의 가치와 윤리”라는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법조윤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013397495.hwp이 강의에 민변의 회원과 […]
지난 12월 7일에 있었던 광주 전남 지부의 월례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1. 민변 광주 전남 지부 송년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저녁이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민변에 관심있는 비회원변호사 및 […]
민변의 변론 –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무죄 판결 법무법인 덕수 윤천우 변호사 검찰의 방송사에 대한 압수 수색,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 방송제작진들에 대한 심야 강제연행 등 숱한 […]
2011년 새해 첫 공부모임 『리영희 평전』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으며 첫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리영희 평전』입니다. ‘시대를 밝힌 사상의 은사’를 떠나보내며 세밑과 설날 […]
5기 인턴 엠티를 다녀와서 글/전정우 상담팀 인턴 인턴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는데 뉴스레터에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눈팅’만 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글이 나가지 […]
[성명]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적법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소속 전북지역 7개 지회(제일여객, 호남고속, 전일여객, 시민여객, 전북고속, 신성여객, 부안스마일교통)가 지난 8일 04시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
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
[논평] 사법부의 연이은 책임회피를 비판한다 – 4대강 낙동강 소송 기각 선고에 부쳐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의 한강하천공사시행계획 등 취소소송 기각에 이어, 오늘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4대강 국민소송단(원고 […]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의 개요 가. 제안자 및 제안이유 (1) 제안자 : 정부(2010. 9. 20. / 국회 의안번호 1809418) (2) 제안이유 : (前略)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위원회입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통하여 중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20명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스터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접견,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