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

2025-06-17 40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공동 취재요청]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취재요청서] 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퐁니·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5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68세)가 오는 6.18(수)부터 […]

2025-06-16 28

[소수자인권위][성명]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6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료를, 제11조 […]

2025-06-16 38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 2025. 6. 25.(수) 19:00, 빈들교회 4층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

2025-06-13 43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 2025. 6. 17.(화)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2025-06-13 72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

2025-06-12 36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

2025-06-11 54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

2025-06-11 71

[디정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김하나)는 2025. 6. 11.(수) 10:30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

2025-06-11 147

[공지] 2025년 민변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신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2025-06-09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