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민변 30대 개혁과제 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선정하여 “2025 민변 30대 개혁과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

2025-06-17 92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

2025-06-17 61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공동 취재요청]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취재요청서] 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퐁니·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5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68세)가 오는 6.18(수)부터 […]

2025-06-16 60

[소수자인권위][성명]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6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료를, 제11조 […]

2025-06-16 53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 2025. 6. 25.(수) 19:00, 빈들교회 4층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

2025-06-13 113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 2025. 6. 17.(화)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2025-06-13 118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

2025-06-12 64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

2025-06-11 100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

2025-06-11 108

[디정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김하나)는 2025. 6. 11.(수) 10:30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

2025-06-11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