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하정우 수석, AI 교과서 입장 명확히 밝혀야 지난 정권의 반헌법적 AI 교과서 도입 되풀이 안될 말 핀란드, 스웨덴 등 AI 교과서 도입했다가 폐기한 경험 참고해야 AI 정책은 […]

2025-07-04 69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보도자료]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취사 작업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24년 3월말부터 2025년 2월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취사 작업을 수행했는데, 작업 중 […]

2025-07-04 48

[노동위원회][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논평] 대법원이 심리없이 개인에게 35억 원 손해배상 확정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저항한 연대자 손배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부쳐 – 1. 대법원은 2025. 7. 3. […]

2025-07-04 74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가 내란 종식이다” 7월 7일(월) 오전 10시, 내란특검 사무실 앞(서울고등검찰청사)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5-07-04 86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사후 보도자료] 2차 남태령 트랙터 불법견인 경찰 독직폭행 등 고소사건 기자브리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구성된 대리인단은 2025. 3. 26. 2차 남태령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

2025-07-03 80

[공동 취재요청]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 진실, 책임, 정의 /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취지와 목적 이번 토론회는 12.3 […]

2025-07-03 114

[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총괄편] 그까이꺼 유럽, 민생공부 좀 하러 갔다 왔습니다! – 김남주 회원 1.기획의도와 준비과정 “아니 민생기행으로 유럽을 가다니, 너무 럭셔리한 거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

2025-07-01 150

[회원기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3편 : 민생기행 프랑스편 / 소현민 회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3편] 민생기행 – 프랑스편 – 소현민 회원 1. 서론 파리에서는 2025. 2. 19.부터 2. 21.까지 3일 동안 6곳의 기관/단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① […]

2025-07-01 95

[회원기고]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 – 김희진 회원(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 글은 2025년 6월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합동 월례회 주제로 다루었던 ‘수업의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의 문제’를 주제로 한다. 월례회에서 발제한 최근의 판결 동향과 주요 […]

2025-07-01 104

[회원기고]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2025 서울퀴퍼 :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 윤재은 회원 제목으로 쓴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슬로건입니다. 서울 광장을 뺏기고, 퀴퍼(퀴어문화축제 행사 중 하이라이트인 퀴어퍼레이드의 줄임말)에서 […]

2025-07-01 144

[회원인터뷰] “화려한 복귀” 다시 민변! 다시 장길완! / 장길완 회원

“화려한 복귀” 다시 민변! 다시 장길완! – 장길완 회원 뉴스레터 제271호에서는 “다시 민변! 다시 장길완!” 3년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민변 상근 활동가로 화려하게 복귀한 장길완 간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길었던 3년의 […]

2025-07-01 315

[한반도평화행동][기자회견]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보 도 자 료 공동기자회견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7.01. 화. 9:30, 내란외환 특검사무실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등 […]

2025-07-01 70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 TBS 해체, 국민감사청구로 진상 밝히고 민영화세력 끝장내 공영방송 되찾겠다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

2025-07-01 51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를 우려한다.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장애인탈시설권리왜곡시도를우려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통해정부의탈시설정책방향에제동을걸고,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지원체계구성을권고했다.그러나권익위의이번권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롯한 국제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이재명 […]

2025-06-30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