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용우)은 7월 22일 2005도575 판결을 통해 ‘아주대 자주대오’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

2005-07-25 162

함주명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논평] 함주명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천형과도 같은 간첩죄를 짊어지고 22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함주명(75)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함주명씨는 홍종수라는 간첩출신의 정보기관 부역자에 의해 날조된 진술서와 이근안의 가공할만한 […]

2005-07-15 153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005년 보건의료노사간 단체협상이 사용자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

2005-07-14 141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

2005-07-07 234

「새역모」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1. 우리 사회의 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일본에서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작성한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거쳐, 일본의 중학교에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05-07-07 146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라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률안에 […]

2005-07-01 34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입법안을 마련하라.

[성명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입법안을 마련하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

2005-07-01 204

[공지] 민변 복달임 행사 안내

2005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2005-06-28 241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민변, 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1.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

2005-06-24 148

[토론회]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5. 6. 23. (목)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5-06-23 256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일시 : 2005. 5. 28(토)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광주 5.18기념재단 대동홀 – 주최 :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

2005-06-08 220

[공동선언]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 선언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 선언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가 확인된 이후 정부는 초기에  HIV/AIDS를 해외유입 전염병으로 보고 미군 기지 근처 성매매 여성이나 선원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

2005-06-08 158

[공동성명] 버마선원노동조합 활동가 살해 항의 성명

버마선원노동조합 활동가 살해 항의 성명 2005-06-02 우리는 버마 군부에 의해 2005년 5월 19일 자행된 버마선원노동조합 활동가 코 모에 나웅의 살해 소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버마선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코 모에는 지난 […]

2005-06-03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