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용우)은 7월 22일 2005도575 판결을 통해 ‘아주대 자주대오’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
[논평] 소위 ‘아주대 자주대오’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이용우)은 7월 22일 2005도575 판결을 통해 ‘아주대 자주대오’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
[성명서] 모 재벌그룹 관련 대선자금지원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모 재벌그룹의 고위 인사와 중앙 일간지 고위층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으로 수 십 억원을 비밀리에 지원한 의혹이 있고 […]
[논평] 함주명씨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오늘 천형과도 같은 간첩죄를 짊어지고 22년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함주명(75)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함주명씨는 홍종수라는 간첩출신의 정보기관 부역자에 의해 날조된 진술서와 이근안의 가공할만한 […]
[성명서] 신세계 이마트는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1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마트 수지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측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킨 데 대하여 […]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회부결정을 규탄한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005년 보건의료노사간 단체협상이 사용자측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을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
2005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최종안 final draft) (E/CN.4/2005/L.30. 2005년 4월 11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및 여타 인권협약들에 인도 받아,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
1. 우리 사회의 바른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일본에서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작성한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거쳐, 일본의 중학교에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민변, 열린우리당 법안 폐기촉구 성명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국민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법률안에 […]
[성명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률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입법안을 마련하라.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직법률안이 수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여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
2005년 민변 복달임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는 민변 사무국(tel522-7284)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05년 7월 15일(금) 19:00 – 장소: 보양식 전문점 “항아리”(민변 […]
[민변, 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1.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
<사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의 강화> – 일시 및 장소 : 2005. 6. 23. (목)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동북아 평화정착의 과제와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 일시 : 2005. 5. 28(토) 오후 2시-5시30분 – 장소 : 광주 5.18기념재단 대동홀 – 주최 :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 […]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 선언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가 확인된 이후 정부는 초기에 HIV/AIDS를 해외유입 전염병으로 보고 미군 기지 근처 성매매 여성이나 선원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
버마선원노동조합 활동가 살해 항의 성명 2005-06-02 우리는 버마 군부에 의해 2005년 5월 19일 자행된 버마선원노동조합 활동가 코 모에 나웅의 살해 소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버마선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코 모에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