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GPR, 군사변환과 한미동맹 재조정 조 성 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Ⅰ. SPI회의의 핵심의제 Ⅱ. 미국의 군사변환과 재배치계획 구상 1. 군사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관계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략적 연계 3. FOTA에서 旣합의된 주한미군의 […]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을 밝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제3조)와 발동 요건(제2조)에 근거하여 고영대(평통사 연구위원) 냉전 종결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해 온 주한미군의 이른바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변경이 최근 들어 한미 […]
대법관 인선 및 사법개혁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 2005. 1. 12. (수) 이른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순 서 – 사회 :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김민영 국장 1. 인사말 – 민변 […]
[성명] “서울YMCA측은 여성회원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YMCA는 그 헌장 어디에도 회원이나 총회원의 자격에 남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창설 이래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동등하게 일반회원으로서 […]
[성명] 신세계의 경영방침은 국가 법률보다 상위규범인가 윤리경영을 강조해온 국내 최대 할인매장인 신세계 이마트가 설립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신세계 이마트 수지점의 근로자 22명이 2004년 12월 21일 […]
파병연장동의안 야합처리 규탄 논평 발표해 1. 200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등 온전한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개혁적 열망은 […]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의 야합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1. 2004년 12월 31일 밤 늦게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등 온전한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
【특별결의문】 국가보안법 없는 새해를 간절히 염원 한다 –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
<2005 민변 신년 하례식 안내> ◈ 일시 : 2005년 1월 3일(월) 15:00 ◈ 장소 : 민변 사무실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박 3일 철야단식농성을 마치며..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거대 양당의 기만적 4자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2박3일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가로막는 정치적 야합이나 국가보안법 처리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
– 11시 30분 민변 시국농성 해단식 (민변 사무실) – 참여가 가능하신 회원 여러분은 시간에 맞춰 민변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29일 19시 ~ 22시 국보폐지국민연대 국회 앞 촛불집회 […]
<민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집회’> – 일시 : 12월 28일 (화) 12시 – 장소 : 서초프라자 앞 (교대역 9번출구)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 회원은 11시 45분까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27일 오후 기자회견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농성 2일차인 12월 28일 아래와 같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2월 […]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고하자!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연내 국가보안법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법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연내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여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찍을 수 있을 것이라 […]
【기자회견문】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한 독재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 질서의 종언을 고하자!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한 2박 3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1.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우리는 제17대 국회에서야말로 […]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한나라당은 17대 정기국회가 개원된 이래 국가보안법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며, 다른 국회 일정에까지 막대한 차질을 빚게 […]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 4인 대표회담에서 경색정국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의 연내 처리하고 4개 쟁점 법안은 […]
군 진급비리의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창군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 수색하며 세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던 군 진급비리 수사의 담당 군 검찰관 3명의 보직을 해임했다.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과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뒤돌아 보며, 더욱 힘찬 내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이 “2004 민변 회원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