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조직 개편, 형식적 부서편제의 조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1. 법무부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중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방검찰청의 일부 공안과를 공안계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 조직개편안은 대검찰청 및 공안부의 조직을 일부 […]
민변 특별 결의문 채택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하여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4년 한국인권상황은 […]
<성명서> 여당은 ‘국보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라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 어제(6일) 열린우리당은 법사위원회에서 최연희 위원장의 악의적인 지연술책을 비난하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긴급 상정시켰다. 이러한 법안 상정과정이 비록 이례적이기는 하나, 적법하며 […]
자료집에 빠진 내용 중, 행사 당일 별지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 발제문 / 국제인권, 과거사문제 – 토론문 / 사회복지, 교육, 언론, 국가인권위, 과거사문제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일시 : 2004. 12. 6(월) 10:00~17:0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강당 * 자료집 전문입니다 * 당일 배포된, 별지의 자료는 아래 리플에 첨부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특별결의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올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어 인권정책과 상황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각 인권 분야에 대하여 보고와 토론을 벌인 결과, 2004년 […]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보도자료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2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올 해 네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의 견 서 협상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온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협정 자체의 불평등성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
민변 관련 논평 발표해 지난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신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통령탄핵사태특별대책팀[발 간 사] – 대통령 탄핵사태 연혁 –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자료 : 대통령 탄핵소추안 /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의견서 /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지난 12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신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기 […]
지난 11월 10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렸던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 자료중 동국대 강정구 교수님의 원고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한반도 위기 1. 머리말 2. 보편성이 결여된 국제인권장전과 미국식 인권개념 3. 북한인권법의 몰 […]
관련문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 원 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체입법 청원 청 원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번호 02-522-7284) 회장 이 석 태 (인) (사)언론인권센터 […]
[논평] 국가보안법 처리연기는 열린우리당 존재이유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를 연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연전술과 방해공작을 피면서 끝까지 버티겠다고 공언하므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73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하, 언론인권센터)는 오는 2004. 11. 29(월)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입법청원할 예정입니다. 3. 신문법은, 앞서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관련 입법안에서 빠진 소유지분제한 부분을 […]
일시 : 2004. 12. 6(월) 10:00~17:00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 – 10:00 ~ 10:10 개 회 (사회: 장주영사무총장) – 10:10 ~ 12:10 (제 1,2세션 동시진행) ㅁ제1세션 (사회: 김선수 전사무총장) […]
정부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정부 비정규노동 개악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사회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에 […]
한나라당, ‘저지’가 유일한 당론인가 —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백한 당론을 제시하라. 1. 정기 국회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을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느냐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