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dat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5* 제목 :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언론판례 동향” 세미나 * 일시 :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관 : 민변 언론위, 언론인권센터 * 강연자 : […]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민변은 지난 9. 14.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안(파괴활동금지법안)에 대해 비판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
1. 우리는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발언과 연이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1. 노동부는 2004. 9.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노동부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다시 마련하라! 1. 노동부는 2004. 9. 10.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에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
<긴급>인권단체연석회의 주관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535회 목요집회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일시 : 2004년 9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 탑골공원 앞(종로3가) 오늘 오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
[논평]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 결정에 대하여 어제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주민들의 이익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 […]
제3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7월 1일, 19:00 ▣ 주제 : 환경소송에 있어 환경전문 감정의 역할과 의미 – 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 강사 : 장재연 교수 (아주대 예방의학과 […]
제2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5월 6일 ▣ 주제 : 에너지정책 ▣ 강사 : 이필렬 교수(에너지 대안센터 대표, http://www.energyvision.org)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한나라당, 헌법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요즘 들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만 쓰이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헌법 […]
제1차 환경소송배움터 ▣ 일시 : 2004년 4월 21일, 19:00 ▣ 주제 : 새만금 소송의 진행경과와 쟁점 ▣ 강연 : 김호철 변호사
학습지교사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학습지교사 노동자성인정/산재인정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요구함. 2004. 09. 06. 의견서를 발표함. 사건의 경위 구몬학습에서 일하던 학습지 교사 이정연(여, 28세)씨가 2004. 4. 19. 원인불명의 호흡곤란과 경련으로 사망하였고, 6.18.에는 구몬학습 탄현지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