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과잉대응이다! 검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중앙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아가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뜻을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
1.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
[논평]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측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탄핵심판은 총선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국회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회차원의 충분한 조사와 […]
[논평] 탄핵심판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라 -제2차 탄핵심판변론을 앞두고- 1. 소추위원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 소추위원은 여러명의 변호사들로 탄핵심판수행 대리인단을 구성하였다. 소추위원은 탄핵심판의 진행에서 피소추자를 신문할 수 있는데 피소추자를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
제목 : 서울대병원의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내용 : ‘아비스’, ‘유니에스’ 두 유료소개업체가 불법적인 근로자공급 사업을 했다는 의견 발표일 : 2004. 3. […]
[공동성명]동북아평화를 위한 한ㆍ일법률가 공동성명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일본 자유법조단 동경지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아래와 같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 많은 보도 바랍니다. – 아래 – […]
[보도자료] ▣민변 헌법재판소에 “탄핵무효” 의견서 제출 1. ‘민주주의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법치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는 30일(화)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 헌법재판소의 제1차 변론기일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는 […]
성 명 서 경제부처는 자성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라!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지연 보도를 접하며 – 1. 우리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비정규직 […]
– 일시 : 2004. 3. 29(월) 11:30 (점심식사 제공) – 장소 : 민변사무실 – 안건 : 회칙개정의 건 등 –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첨부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민변사무국(fax 02-522-7285 / e-mail; […]
– 일시 : 2004. 3. 29(월) 14:00~18:00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 주제발표 ○한국의 이라크 파병의 위헌성과 그 영향 (이정희) ○동북아시아평화구축과 일본헌법 9조 (山本眞一) 등
정부는 이라크 파병추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지 1년이 지났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는 아직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였고, […]
시 국 성 명 서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
[성명서]촛불집회 불법 규정에 즈음한 성명서 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에 즈음한 성명서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
민변 비상총회 특별결의문 채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 16 (화)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세 시간여의 열띤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위헌적인 탄핵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 16 (화)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세 시간여의 열띤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위헌적인 탄핵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어떠한 […]
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
민변은 현 정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상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 및 결의문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탄핵 관련 비상총회 – 3월 16일 18시 30분 서초동 민변 사무실 […]
민변에서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결에 대하여 긴급하게 비상집행위를 열고, 12일 오후 모임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오는 3월 16일 (화) 저녁 6시 30분, 민변사무실에서 비상총회 및 토론회를 열기로 […]
의회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의회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3월 12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앞(국민은행 […]
[성명]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이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헌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