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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이다

[성명]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을 유린한 의회쿠데타이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에서부터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헌법상 […]

2004-03-12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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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1)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가 지난 3월 8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것과 손해배상․가압류제도를 활용할 것 […]

2004-03-11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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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총은 단체협약지침 철회하라!

거꾸로 가는 경총! 경총은 단체협약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라 한다)가 지난 3월 8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대우 보장 등 노조의 요구를 거부할 것과 손해배상․가압류제도를 활용할 것 […]

2004-03-11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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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두 야당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규탄한다

두 야당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규탄한다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사상 초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

2004-03-1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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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

2004-03-0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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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집시법대응 연석회의 발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인 개정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시작하며 1.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

2004-03-0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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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을 거부한 대법원의 위헌적이고 수구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자 인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면 받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이봉재 씨에 대하여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한 바 […]

2004-02-27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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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거사청산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 “6.25휴전이전민간인희생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안”등 과거사청산관련법률이 계류중이다. 이중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이하 의문사법)은 당초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장애가 되어온 조사기간 규정의 삭제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2003. 11. 22. 국회의원 […]

2004-02-2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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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제출일시 : 2004년 1월14일 제출부서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의견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칙안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시행령안 제21조 제2항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2004-02-27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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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7)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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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파견근로자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부는 지난 24일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한다)의 파견대상 업무를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업무 몇 개 업종을 제외하고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

2004-02-27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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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일수씨 분신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78번지 서울빌딩 6층,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박일수 분신사망 진상조사 보고 ● 일 시 : 2004. 2. 27(금) 11:00 […]

2004-02-27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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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2)[진상조사보고서]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보고서

[제목] 건설노동자 권익과 사업주의 불법 외면하는 검찰이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단’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결과』발표 2월 12일(목) 오전 10시, 향린교회 1.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2004-02-2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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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부안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성명] 정부는 부안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부안주민들은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방폐장 유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대해 […]

2004-02-1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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