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장의 전효숙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하였으며, 그 인선기준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

2003-08-19 193

[기자회견]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신임 대법관 제청과정에 대해 법원내외부의 비판과 반발이 계속되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변협회장의 자문위원 사퇴에 이어 현직부장판사가 대법원의 관료적 폐쇄성을 […]

2003-08-19 242

[논평]수지 김 유족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판결에 대하여

우리는 법원이 수지 김(김옥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살인범을 반공투사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4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

2003-08-19 213

민변, 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유보방침 밝혀

지난 11일, 모임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이들 4단체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참가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처벌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강행에 […]

2003-08-14 226

[공지]민변 8월 월례회 안내

8월 월례회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8월 28일 (목) 19시부터 □ 장소 : 민변사무실 □ 주최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강사 :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 (국제관계학과) […]

2003-08-13 237

[공동보도자료]교육정보화위원회 참가 재유보의 변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

2003-08-13 276

[성명서] 검찰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잘못되었다

법무부가 핵심적 검찰개혁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1999년)을 지낸 김수장 변호사를 그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대하여 각계 시민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김수장 위원장이 검사시절인 […]

2003-08-13 153

[성명서]화물운송지입차주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지입차주”(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해서조차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 일반 조합원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

2003-08-12 242

[기자회견]대법관, 헌법재판관 시민추천 후보발표해

지난 7월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위해 발족된 ‘시민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하였다. 이들 추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원회는 발족의 취지에 따라 1,000여곳 시민사회단체와 800여명의 법학교수, […]

2003-08-05 199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제 목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날 짜 2003/08/0112:41 조회수 45 7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까지 […]

2003-08-01 228

[공지]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개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들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집권 후 소위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칠천만 […]

2003-07-24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