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원장의 전효숙 판사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하여
보도에 따르면,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하였으며, 그 인선기준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
보도에 따르면,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오는 25일 퇴임하는 한대현(고시 15회)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 서울고법 판사를 지명하였으며, 그 인선기준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의 다양한 […]
대법원장의 신임대법관 제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 전면적인 사법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신임 대법관 제청과정에 대해 법원내외부의 비판과 반발이 계속되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박재승 변협회장의 자문위원 사퇴에 이어 현직부장판사가 대법원의 관료적 폐쇄성을 […]
우리는 법원이 수지 김(김옥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직적으로 수지 김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살인범을 반공투사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4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
2003. 8. 7.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경기도 포천 주한미군 사격훈련장 진입 시위를 벌인 이후, 한총련에 대한 정부의 과잉대응과 대다수 언론 및 일부 여야 정치권의 과민반응은 마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할 정도로 […]
지난 11일, 모임을 비롯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이들 4단체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참가 유보방침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처벌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강행에 […]
8월 월례회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 □ 일시 : 8월 28일 (목) 19시부터 □ 장소 : 민변사무실 □ 주최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강사 : 동국대학교 이철기 교수 (국제관계학과) […]
1. 오늘, 8월 11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2차 회의가 열린다.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4개 단체들은 위원회 2차 회의 참여를 유보하게 되었다. 2. 우리 4개 단체는 지난 […]
8월 12일 열린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절차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
법무부가 핵심적 검찰개혁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1999년)을 지낸 김수장 변호사를 그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대하여 각계 시민단체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 김수장 위원장이 검사시절인 […]
화물연대 소속 “화물운송 지입차주”(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단순운송거부에 대해서조차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에 나서면 일반 조합원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
이 의견서는 2003년 6월 23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노동부에 7월 8일(화)에 제출한 민변의 의견서입니다.
– 일시 : 2003. 8. 19(화) 14:00~17:00 – 장소 : 국가인권위11층 배움터1 – 특히, 발제 중 “사법분야”에 대한 부분을 모임 이은우회원(법무법인 지평)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토론회 기획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
지난 7월 헌법재판관·대법관 후보 시민추천운동을 위해 발족된 ‘시민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하였다. 이들 추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원회는 발족의 취지에 따라 1,000여곳 시민사회단체와 800여명의 법학교수, […]
– 일시 : 2003. 8. 7. (목) 11:00 – 장소 : 기독교회관 – 문의 : 민변사무국 강곤간사(tel02-522-7284)
제 목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보고 날 짜 2003/08/0112:41 조회수 45 7월 29일(화)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개최된 ‘한미동맹의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까지 […]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
중재결정문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
[성명서] 청구 성심 병원 집단 산재 발생에 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 노동부가 청구 성심 병원 노동자들의 집단적 산재 발생에 대한 특별감독의 기간을 연장하고 주체도 서울지방노동청으로 바꾸어 실시하기로 […]
한총련 문제 관련 대검 방침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공동논평 검찰은 오늘(7월 25일) 한총련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한총련 구속, 수배자에 대해서는 “한총련 중앙조직 가입 등의 혐의로 내사중이거나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들은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정권 집권 후 소위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전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칠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