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와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인회)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 28.(금)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에서 개최예정입니다. 3. 민변 […]
전세계 인권단체들도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강력 규탄!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설명) 1.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3월 17일∼4월 25일)에 […]
민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28일) 오전 11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중단/한국군 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혹은 11시까지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로 나와주시기 […]
지난 25일 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찰대관계자 및 국정원전직직원 등을 토론자로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모임의 고태관 회원은 경찰개혁 방안으로 △집회, 시위의 보장 및 대용감방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반대,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정부와 국회가 반전· 평화·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 이라크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설명회 자료’ 2003. 3. 18.(화) 18시, 민변사무실
3월 20일 노동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의견서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이 개시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오는 5월경 500 내지 600명 규모의 비전투병을 파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북핵문제로 안보상황이 불안한 한반도의 평화를 현재의 최대 국익으로 보아 비전투병을 파견하겠다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가정보원 및 참여연대, 학계측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각계의 […]
이라크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지난 18일 모임을 비롯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에 항의하고 파병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날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자국의 이해를 […]
지난 1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민변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연회(이하, 강연회)’가 열렸다. 신입회원 5명과 기존회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강연회에서는,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한미 주둔군 […]
지난 19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하였다. 성명에서 모임은, 노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공개거론함으로써 제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지 7년만에 한총련 문제 […]
지난 2월 27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지 20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단체들은 이 농성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후 […]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