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4-09 210

[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하며

[연대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하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 고려대 동성애자모임’사람과 사람’ / 다산인권센터 / 대구여성회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

2003-04-09 243

[공지]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03. 4. 16. (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사건 조정, 군교도소 문제 등 군사법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군법무관 […]

2003-04-07 226

[보고]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 열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

2003-04-07 234

[보고]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

2003-04-07 248

[성명서]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07 225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2003년 4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

2003-04-04 236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보/도/자/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일한법률가교류협회(대표: 변호사 이토오 가즈오(伊藤 和夫))는 지난 1992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법률가교류회를 개최하여 인권과 평화와 관한 […]

2003-03-31 210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2003. 3. 28.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

2003-03-28 207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가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

2003-03-28 232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이라크 참략전쟁과 한국군 파병반대 기자회견”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와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인회)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 28.(금)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에서 개최예정입니다. 3. 민변 […]

2003-03-27 201

[공동성명] 이라크전 관련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서

전세계 인권단체들도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강력 규탄!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설명) 1.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3월 17일∼4월 25일)에 […]

2003-03-27 209

[긴급공지]3월 28일 파병반대 집회참가, 회원지침

민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28일) 오전 11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중단/한국군 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혹은 11시까지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로 나와주시기 […]

2003-03-27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