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연대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하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성적소수자 그룹 / 고려대 동성애자모임’사람과 사람’ / 다산인권센터 / 대구여성회 /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
2003. 4. 16. (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사건 조정, 군교도소 문제 등 군사법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군법무관 […]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년 4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하여야 한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문제’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노무현 […]
4월 3일 (목)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진행된, 자료입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헌법소원신청서와 가처분신청서는 일반자료실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보/도/자/료] 인권과 평화를 위한 한일법률가 히로시마 선언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일한법률가교류협회(대표: 변호사 이토오 가즈오(伊藤 和夫))는 지난 1992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법률가교류회를 개최하여 인권과 평화와 관한 […]
2003. 3. 28.대한민국 국회에 전달한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 선준영 대사가 지난 26일부터 열리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와 통일위원회(위원장 김인회)는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군 파병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3. 28.(금)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에서 개최예정입니다. 3. 민변 […]
전세계 인권단체들도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강력 규탄!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배경 설명) 1.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3월 17일∼4월 25일)에 […]
민변 회원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28일) 오전 11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중단/한국군 파병안 통과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혹은 11시까지 국회 앞 국민은행 입구로 나와주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