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
이 글은 2003년 2월 22일(토)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발제글입니다. 제목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상호교수(경상대법대)
1.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지난 7년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정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총련의 대의원, 즉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토론문-신승철(민주노총)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지난 15일 서울지검의 평검사 90명이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대전지검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 하며, 이는 대검이 지난주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
–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며 2003. 2. 17.자로 송진훈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법원 생활을 마친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우리는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기에 앞서 대법원장을 […]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태에 대하여 통치권자로서 일정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의 비추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들을 만나 “노무현 신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재외 민주인사인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와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모임 최병모회장과 김선수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민변소개 및 민변의 역사,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03. 2. 19. […]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모임은 이 성명을 통해,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의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 등 전국의 모든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각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인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등을 주제로 한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법무부는, 2003. 2. 4.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위해 설립한‘재단법인 아가페’와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재단법인 아가페는 포괄위탁방식으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며 계약기간은 12년이고, 법무부는 기존 교도소에 지급하는 재정의 90%를 지원할 […]
1.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5년간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변호사단체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11월 11일, 모임에서 “2002 민변 악법개폐·개혁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