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니터링]’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이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윤영석(변호사)님의 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4431 판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글은 ‘노동변론 제1호(2001여름)’에 실린 윤영석(변호사)님의 서울고등법원 2001. 4. 6. 선고 2000누4431 판결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상윤(연세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42933 판결에 대하여 ‘명예퇴직의 수리거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기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5246 판결 [해고무효]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인섭 (수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재해위로금]에 대하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6. 22. 98두137 판결 [여순요식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의 주최로,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기소권 제도의 문제점 및 검찰조직 개혁 방안 등이 주제발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참여연대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전영식(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에 대하여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위행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수근(한양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정취소]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이원희(아주대 법학부 교수)님의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도일교통 사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라는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태상(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재인(변호사)님의 대법원 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진(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에 대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윤영석 (변호사)님의 대상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18353 판결 [급여등],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8. 3. 20. 선고 97나44866 판결에 대하여 ‘기업의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정재성(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에 대하여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의 산정방법’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홍영(법학박사, 국제노동법연구원)님의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라는 제목의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강문대(변호사)님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6198 판결에 대하여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송강직(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의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에 대하여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김재훈(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구입문의 […]
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박제성(서울대 박사과정)님의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결정 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
이 자료집은 03년 1월 24일(금) 2시, 국회도서관강당에서 진행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03년 1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