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4
275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기자회견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근화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승)에서는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춘천 […]
2003-03-03
248
[공지]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03. 3. 7. (금) ~ 8. (토) – 장소 : 파주 홍원 연수원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3-02-28
188
공익소송변호인단 모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비자문제, 재외동포 문제 등의 공익소송을 함께 할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공익소송 수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에 포함될 […]
2003-02-28
245
[공지]제6회 ‘인권과평화를위한 한,일 법률가교류회’ 참가자모집
다음 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참가자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히로시마 근교 관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
2003-02-28
262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2003-02-28
256
[성명서]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
2003-02-25
246
(030222)’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 글은 2003년 2월 22일(토)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발제글입니다. 제목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상호교수(경상대법대)
2003-02-24
273
[의견서]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촉구한다
1.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지난 7년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정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총련의 대의원, 즉 전국 각 대학 학생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등 학생 […]
2003-02-21
245
2003-02-21
274
민변, 여중생 압사사건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2-21
238
법원개혁을 위한 토론회-신승철(민주노총)
‘법원개혁 위한 토론회’ 토론문-신승철(민주노총) – 일시 : 2003. 2. 14.(금)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3-02-18
286
[공동제안서]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보도자료] ‘새 정부의 인권정책 과제 제안’ 인권단체 공동 의견서 전달 보도자료 및 요약문 1. 안녕하십니까? 2.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용수)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직 인수위원회에 2월 12일 공동의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
2003-02-18
236
[논평] 평검사 회의에 바란다
지난 15일 서울지검의 평검사 90명이 모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17일에는 대전지검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평검사들이 회의를 연다고 하며, 이는 대검이 지난주 각 지방검찰청에 검사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
2003-02-17
175
[성명서] 퇴임 대법관은 전관예우 변호사가 아니라 사회의 원로가 되어야 한다
–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며 2003. 2. 17.자로 송진훈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법원 생활을 마친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우리는 송진훈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기에 앞서 대법원장을 […]
2003-02-17
252
[논평]대북송금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민변의 논평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태에 대하여 통치권자로서 일정한 설명을 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의 비추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
2003-02-17
233
[성명서] 재외 민주인사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과 참석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월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위원들을 만나 “노무현 신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재외 민주인사인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와 […]
2003-02-17
210
32기 민변 설명회 개최
사법연수원 3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모임 최병모회장과 김선수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민변소개 및 민변의 역사,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관심있는 회원분들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 일시 : 2003. 2. 19. […]
2003-02-15
274
“민영교도소 설치, 재고되어야 한다” 성명 발표해
민영교도소의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임은 “민영교도소의 설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모임은 이 성명을 통해, “형벌집행권이 사인에 의해 행사될 경우, 법치국가의 원칙인 ‘공평성과 형평성’ 보다 […]
2003-02-15
211
연대와 전진, 사회포럼2003 열려
지난 7일부터 2박 3일간 천안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시민·사회·노동·통일단체 등 전국의 모든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각 사회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인 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성격” 등을 주제로 한 […]
2003-02-15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