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 부쳐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있는가 –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입장에 부쳐   어제인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

2025-06-18 99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민변 30대 개혁과제 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맞아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30개를 선정하여 “2025 민변 30대 개혁과제”를 출간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기에 […]

2025-06-17 76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

[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

2025-06-17 51

[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위한TF][공동 취재요청]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석

  [취재요청서] 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퐁니·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5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68세)가 오는 6.18(수)부터 […]

2025-06-16 36

[소수자인권위][성명]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6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료를, 제11조 […]

2025-06-16 47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 2025. 6. 25.(수) 19:00, 빈들교회 4층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

2025-06-13 76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 2025. 6. 17.(화)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2025-06-13 93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노동위][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

2025-06-12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