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 보도자료] ‘헌법개정 ·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개최 / 3. 17.(화) /10:00 국민의힘 당사 앞, 10:30 민주당 당사 앞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 도 자 료]
‘헌법개정 ·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촉구 기자회견
시간이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논의하고 이행하라!
3월 17일(화)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10시 30분 민주당 당사 앞
(이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농성장 지지방문)
1.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논의와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의 논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107석 규모의 제1야당임에도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반대하고, 국회의장의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선거용 개헌정치’라고 폄훼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개특위에 불참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를 초래하다, 지난 3월 13일에서야 겨우 정개특위 회의 재개 때 국민의힘 간사로 서일준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3. 여당의 추진 의지도 아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 요구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50여 일 만에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3/13)에서, 당면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과제가 아닌 지구당 부활 안건을 국민의힘과 함께 우선 과제로 상정했습니다. 현 지방선거제도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그 수혜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헌적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한 만큼 이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과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릴레이 기자회견 직후,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농성 8일 차를 맞는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국회 본청 앞)을 지지 방문하고 거대양당의 비협조와 소극적 태도에 맞서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의 목소리를 함께 높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헌법개정 · 정치개혁’ 발목 잡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승훈 /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여는 말씀 1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여는 말씀 2 : 윤복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규탄과 요구 1 : 신대운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규탄과 요구 2 : 유성진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선언문 낭독 : 광장시민 박해인,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
- ‘헌법개정 ·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 요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공동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 : 이지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여연대 사무처장
- 여는 말씀 1 : 양이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여는 말씀 2 : 신대운 /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 규탄과 요구 1 : 강문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 TF 단장
- 규탄과 요구 2 : 오연경 / 시민개헌넷 운영위원, 흥사단 이사
- 선언문 낭독 : 생애 첫 지방선거 투표자 이수민,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 지지방문
- 일시 장소 : 3월 17일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PDF) : 1. 국민의힘 당사 앞 선언문, 2.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선언문, 3. 기자회견 발언문
▣ 아래 현장 사진 4매
Views: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