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다운로드 보 도 협 조 요 청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25일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함께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는 내란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책임을 […]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준다 “그 입 닥치라” –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
[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였고, […]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 예상되는 사칭 사례 > 단체 혹은 상근자 명의 사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혹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변 상근자 명의를 […]
[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하 ‘권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민생 추경하자면서 민생에 반하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기본사회’·’먹사니즘’ 외치면서 정작 재정 확충 논의는 외면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없이는 바닥난 나라 곳간 채울 길 없어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찰은 지금 당장 남태령 앞 트랙터 행진 길을 열어라 1. 어제(12/21)부터 남태령길 입구에서 이어진 경찰의 근거없는 트랙터 행진 방해 행태가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카드 1] – 농민들을 막은 경찰들 “경찰에 의해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농민들의 […]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전국을 누빈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에서 가로막혔다!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010-4948-6637)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
[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
[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
[성명] 윤석열은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송달한 탄핵심판 절차 서류를 […]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분석 1. 민주주의 위기: 권한대행의 위헌적 거부권 행사 –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부권 남용 실태 – 민주적 절차와 국민 의사 무시 2. […]
[성명] 언론은 내란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멈춰라 19일 언론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입장을 전달했다. 윤석열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