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
● 배포일 2026년 4월 8일
● 담당자 김국현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쿠팡 규제하자니까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하는 동문서답식 정책,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과로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등 총 40여개의 단체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자는 시민들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뜬금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함께 행동에 나섰다”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쿠팡의 무제한식 새벽배송으로 인해 유통물류 현장의 과로와 불안정 노동, 지역 상권 파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작 쿠팡 규제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기는커녕, 유통업계 전반의 속도경쟁과 야간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동문서답식 정책입니다.
- 상인, 노동자들의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논의가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유통법 개악안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쿠팡을 규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한채 유통 자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도록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이 철회될 떄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대책위원회 출범 및 참가자 소개
△ 기자회견 발언 순서
- 김광창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공동대표(서비스연맹 위원장)
- 방기홍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공동대표(한상총련 상임회장)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정병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 정부와 국회에의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에 짓눌리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표현함
[별첨2] 기자회견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40여 개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를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기업 쿠팡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명분은 ‘쿠팡 견제’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쿠팡의 무법적 팽창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의지가 골목상권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쿠팡을 잡겠다는 논리로 대형마트에 심야 배송의 빗장을 열어준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거대 자본의 각축 속에서 상인들과 노동자들만 죽어갈 것이다.
전국의 400여개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 물류기지로 전환되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퀵커머스 전선에 가세한다면, 그 파괴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동네 정육점, 반찬 가게, 청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받는다. 산재 승인건수의 81.3%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과로사의 주범인 심장·뇌혈관 질환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이미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에 내몰려 하고 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이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
시민들 역시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쿠팡을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탈팡’이라도 하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함께 지킨 시민들의 요구를 ‘낡은 규제 옹호’라 곡해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뿐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2012년 법 제정 이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치며 법리로 확립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건전한 유통 질서, 노동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이라는 세 가지 대원칙 위에 세워진 이 제도를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 허물려 하고 있다.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 반서민·반노동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쿠팡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40여 개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 부당한 정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8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3]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문
□ 김광창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공동대표(서비스연맹 위원장)
지금 대형마트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벽배송을 허용하면 대형마트의 활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이지 않는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대화에서 야간심야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준해서 대형마트 심야배송을 허용한다면 노동조합에서 동의할 수 있지 않는가? 절대 아닙니다.
대형마트 심야배송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상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중소상인, 중소마트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전제로 억지로 끼어맞추려는 궤변에 불과 합니다. 이미 대형마트노동자와 유통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쿠팡의 독점을 막는다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강행하고 있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쿠팡은 우리들이 수십 년 간 피땀과 투쟁으로 만들어온 소중한 노동의 기준을 분류작업으로, 다회전배송으로, 장시간야간노동으로, 클렌징으로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택배 과로사방지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쿠팡 때문에 파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독점을 막는다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자는 것은 또다른 쿠팡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만들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야노동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과로사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고 했던 이재명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쿠팡의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경했던 정부의 입장은 쿠팡문제를 한미통상문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야간노동으로 무너지는 국민의 건강권과 중소상인의 생존을 지키는 것 보다, 미국을 뒷배로 둔 쿠팡이 더 무섭습니까? 이재명정부는 완전히 틀린 답을 국민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 즉각 철회하라!
□ 방기홍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공동대표(한상총련 상임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총련 상임회장 방기홍입니다.저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새벽 배송을 대형마트에 허용한다는 소리를 듣고 질겁을 했습니다.왜 민주당 정부와 현재 민주당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시도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쿠팡을 잡는다는 이유로 쿠팡보다 더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과 의무휴업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노동자를 사주로 모는 것이오,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모는 것입니다.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쿠팡을 규제하려면 당연히 쿠팡을 통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어 그 통제 수단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그래야만 제2, 제3의 쿠팡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쿠팡을 그대로 두고 쿠팡보다 더 센…. 이는 마치 호랑이가 활개 치고 있는데 사자를 풀어서 그를 견제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호랑이가 활개 치고 있는데 사자를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멸할 겁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빠져 죽음으로 몰 것이오, 자영업자의 생존권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지의 문턱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제대로 된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든지 왜 엉뚱한 법을 추진해서 모든 노동자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사지로 몰려고 시도하려 하십니까?차라리 뒷짐 지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끼리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하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허용돼서는 안 되고 중단해야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까지는 수면 아래 담가놓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걸로 미뤄놓은 것 같습니다.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대책위의 출범을 통해 이 우리의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자영업자와 노동자, 사회단체 모두 함께 노력해서 우리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와 경고를 드립니다. 국회 민주당과 정부는 당장 새벽 배송 허용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제 폐지 논의를 중단해 주십시오.그래야만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호소합니다.그렇게 갈망하던 민주당 정부요.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위원장님이 국회의장으로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새벽 배송 허용과 대형마트의 의무 기부자를 폐지하는 것을 중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대형마트 새벽배송 저지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애초 논의의 출발점은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점 구조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뒤로 미루고, 오히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껴간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무법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요구에 대해, 오프라인 유통까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틀린 접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 공룡들에 대한 강력한 노동·환경 규제입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역 상권을 위협하고 중소상인의 생존 기반을 흔듭니다. 동시에 마트 노동자들을 야간 노동과 과로로 내몰며,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책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의 추진 태도입니다. 여론을 의식해 잠시 속도를 조절하다가, 지방선거 이후 다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입니다. 표를 의식해 잠시 멈추는 척하는 정치적 계산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노동·반민생 정책이 강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현행 규제를 더욱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노동 보호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립하십시오.
진보당과 저는 노동자가 밤에 쉬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삶, 그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책위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우철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산재사고의 상당수가 야간노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새벽배송으로 야간노동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을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쿠팡을 확대하여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에까지 목숨 걸고 일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형마트의 배송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입니다. 이미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벽배송이 열리면 배송노동자들은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목숨걸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벽배송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마트노조는 소상공인들과 연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을 중단하고 쿠팡의 야간노동을 규제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오늘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무수한 사회적 쟁점이 얽힌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논의는 새벽배송 시장이 새로운 기로에 서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벽배송은 그 자체로 이미 논쟁적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는 새벽 5시, 7시에 택배를 받는 서비스를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새벽배송 시스템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이루어지던 새벽배송 서비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지난 이명박, 윤석열 정권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듯 합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점포 확장,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을 뒤집으면서 민생경제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씩 무너뜨려 갔는데 그대로 재현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새벽배송 산업 구조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무수한 문제를 덮어놓고, 대형마트를 새로운 플레이어로 치켜세우며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쿠팡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쿠팡은 초저가, 초고속 로켓배송을 내세우며 불법, 무법적 행태로 온라인 쇼핑과 유통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중소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규제해야할 이유가 태산이지만, 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규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정으로 쿠팡 견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민생경제 앞에서 중소상인, 노동자를 위해 약속했던 내용과 반대될 뿐더러 매우 후퇴적인 안입니다.
새벽배송시장의 구조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할 요소들, 즉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어느 한쪽의 거대화를 막기 위해 재벌마트의 규제가 풀어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배송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권리,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유통산업의 환경적 비용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검토해야할 과제가 산적했는데, 일방적으로 느닷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복잡한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상생을 요구하는 민생과 노동자, 환경, 심지어 소비자들의 의견까지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똑똑히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휘두르는 쿠팡의 갑질을 규제하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정병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이것이 정녕 정부와 여당의 해법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민변 노동위와 쿠팡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병민 변호사입니다.
작년 12월 30일과 31일, 국회에서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쿠팡 문제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그 근간이 되는 ‘새벽 배송’이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 청문회 이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입법안은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2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합의했고,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유통과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 기가 막힌 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노동계는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잡아먹는 늑대 잡아달라 했더니 다른 늑대를 풀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석상대(下石上臺)’입니다. 아래 돌 빼서 위에 괴는 임시방편, 그것도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역 유통생태계에 대한 일말의 고려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미봉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배송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과 상생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뿐인 약속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십니까? 새벽 배송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은 기업들의 가격과 속도 경쟁을 부추겨 배송 노동자들을 더욱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내몰 것이 뻔합니다.
이 입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야간노동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몰인식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야간노동은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지, 쿠팡을 견제할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위험 요인이며, 이는 여러 역학 및 실험연구로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 위험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막겠다고 새벽 배송 ‘시장’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상은 “야간노동이 주간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는 쿠팡 헤럴드 로저스 대표이사의 답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쿠팡 경영진과 같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2003년 ‘노동시간 지침’을 제정하여 일 3시간 이상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야간 노동자’로 분류하고, 위험하거나 고강도 업무에 종사하는 야간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하루 11시간의 휴식 시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렇게 야간노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여당은 야간노동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에 대한 상생을 위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재작년 여름, 한 일용직 노동자가 쿠팡 캠프에서 심야 시간대 작업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금요일 낮 직장에서 일한 뒤 3시간 이동하여 토요일 심야부터 ‘투잡’으로 육체노동을 했고, 그 다음 날에도 야간노동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불인정했습니다. 그가 야간노동을 스스로 선택했으니 그의 죽음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입니까?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한 기업과 편리함에 기댄 사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새벽 배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기업을 잡기 위해 새벽 배송을 늘리자는 성급하고 어리석은 입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새벽 배송의 불안정 노동부터 규제하고, 지역 유통생태계와 상생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새벽 배송 총량을 줄이고 열악한 심야 노동을 규제하는 방안만이 궁극적으로 쿠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지역유통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위험한 입법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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